방통위, 2022년도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위원 간담회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10일 통신·인터넷 분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 20명과 2022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평가 대상 사업자 스스로 이용자 보호 업무를 개선하도록 유도해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 대상은 기간통신 분야는 SK텔레콤 등 이동전화 3개사·케이티 등 초고속인터넷 8개사·케이티엠모바일 등 알뜰폰 10개사로 21개 사업자이고, 부가통신 분야는 구글 등 앱마켓 4개사·네이버 등 검색 3개사·트위치코리아 등 개인방송 2개사로 21개 사업자이다.

이용자 규모가 급증하는 모빌리티 분야 및 중고거래 분야를 부가통신서비스 평가 분야에 추가해 모빌리티 분야에서 월간 이용자 수가 많은 카카오모빌리티와 중고거래 분야에서 월간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당근마켓은 이번에 신규로 평가한다.

특히 올해는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 급증에 따라 평가 분야를 앱마켓, 검색,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 개인방송, 쇼핑, 배달 등 이용자가 많은 서비스를 중심으로 세분화했다.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환경 변화를 반영해 이용자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신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부가통신서비스 분야를 세분화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평가위원들은 “부가통신서비스 분야 평가 대상의 확대와 서비스별 특화된 신규 지표의 개발, 사업자 스스로 이용자 보호 업무를 점검해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진단제도’ 도입 등의 노력에 발맞춰 공정하고 엄정하게 평가하겠다”며, “민·관이 함께하는 협력적 공동자율규제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는 사업자 제출자료에 대한 서면 평가(6~7월)와 사업자 현장 평가(8~9월)를 거쳐 10월에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AI 및 AI 보안 솔루션이 보안 인력의 업무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족한 인력 보충: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다(100% 대체는 불가)
	업무 영역의 분리: AI는 대량 데이터 처리를, 전문가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맡는 등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
	업무 총량의 전이: 단순 업무는 줄었으나, AI 모델 관리·검증 등 새로운 형태의 운영 업무가 발생해 전체 업무량은 비슷하다
	인력 대체 가능: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분석/판단 영역까지 대체하여 인력을 줄일 수 있다
	신뢰도 부족: 아직은 AI의 오탐이나 환각(Hallucination) 우려로 인해 사람이 일일이 재검토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도움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