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9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안)’ 의견 수렴 온라인 공청회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 교통안전 정책의 골자가 되는 ‘제9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10일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도로 및 철도·항공·해양 등 4개 분야로 구성되며 1983년에 제1차 계획을 최초 수립한 이래 올해는 제9차 계획(2022~2026년) 수립을 앞두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서 연구용역을 착수(2021.4.)해 해외 사례 조사, 장래 여건·전망 분석, 교통안전 전문가 자문회의, 행안부·해수부·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제9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는 ‘국민이 안심하는 교통안전 선진국가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로 및 철도·항공·해양 4개 분야별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①도로 분야의 경우 UN에서 제시한 목표인 ‘10년간(2020~2030)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축’을 조기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 3,081명이었던 교통사고 사망자를 7년(2020~2027년) 만에 50% 수준까지 줄여 나가기 위해 보행자·고령자 및 이륜차·화물차 등 취약 부문에 대한 교통안전을 적극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②항공 분야는 코로나 회복에 따른 운항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운송용 항공기 사망자 ‘0명’을 지속 유지한다는 계획이고, ③철도 분야 역시 향후 5년 동안 대형 철도사고 사망자 ‘0명’을 유지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안전을 실현할 예정이다.

아울러 ④해양 분야는 사고 위험성이 높은 어선 및 낚시어선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2020년 126명이었던 해양 교통사고 사망자·실종자를 2026년까지 30% 감축하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교통안전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분야별로 총 18개의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또한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국민들은 내실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해 ‘제9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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