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방부 이전 계획 무리... 안보문제 등 검토해야”

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개최, 안보 공백과 혼란 초래 우려 지적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청와대가 NSC 확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차기정부의 국방부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촉박한 이전은 안보 공백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대선 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한 바 있어서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뜻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준비를 갖춘 후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현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비행금지구역 등 대공방어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며, 정부는 당선인 측과 인수위에 이러한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이며, 국방부와 합참, 관련기관 등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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