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드론산업 규제 개선 위해 적극 나선다

대전시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융합 신산업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대전시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지난 6일 대덕테크비즈센터에서 ‘융합 신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전시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융합 신산업(드론 분야) 기업들의 규제·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대전시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산업 융합 분야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법·제도적 규제사항 등을 발굴하고 해소를 지원(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하기 위해 2012년부터 설립·운영된 법적 기구이다.

그동안 ‘드론 주파수 사용 대역 확대’ ‘드론 비행·촬영 허가 절차 간소화’ ‘국산 드론 판로 확대 및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정 정비’ 등 드론산업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규제이슈를 전면적으로 발굴·개선해 왔다.

협약식에 이어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대전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드론 분야 학계·연구계 전문가, 드론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드론 분야 산·학·연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 사항을 함께 공유하며 규제 개선의 방향성과 개선 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시 김명수 과학부시장은 “대전은 국내 드론산업의 중심도시이나, 보안문제로 인해 비행과 실증에 어려움이 많다”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대전시 소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신산업을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세창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드론산업 관련 규제 개선은 UAM(도심항공교통, Urban Air Mobility) 시대를 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전광가 드론도시, UAM 선도도시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필요한 규제 개선, 기업 애로 해결에 선제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화답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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