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전 국민 지식 플랫폼 ‘디지털 집현전 프로젝트’ 본격 추진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지식역량을 제고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디지털 집현전법)’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국가지식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집현전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법 제정의 의미가 크다.

특히, 올해 진행 중인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바탕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우선적으로 25개 국가기관의 48개 사이트 4.4억만건의 국가지식정보를 연계해 2024년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디지털 집현전법’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활용에 중점을 두고 여러 부처의 협력,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및 연계·통합, 분류체계 및 메타 데이터 표준화, 과기정통부장관 소속으로 법정위원회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 정책의 기본 방향과 활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운영 및 전담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지정하는 규정을 두며, 경제적인 이유로 국가지식정보 이용에 제약을 받는 국민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집현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민이 양질의 국가지식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비한 지식정보 및 온라인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국가지식정보의 공유·확산을 통해 새로운 지식서비스 산업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 집현전법은 공포 절차와 6개월간의 경과 기간을 거쳐 12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관리지침 등 후속 법령체계를 조속히 마련해 전 국민의 지식 플랫폼으로서 디지털 집현전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