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망·전력망 이원화 등 통신재난관리계획 현황 보고

재난대응인력 및 출입구 잠금장치·CCTV 설치 등 2020년 계획 이행 현황 및 2021년 계획 심의·의결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1년 제1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5월 2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2020년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결과를 보고하고 △2021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 △2022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 현황 및 중요통신시설 등급 현황[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주요통신사업자로부터 이행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2020년 재변경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현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통신망 이원화는 당초 계획보다 49건을 추가 이행하여 총 383개 시설에 조치하고, 전력공급망 이원화는 계획된 A·B급 23개 시설을 차질 없이 이행했으며, 중요통신시설 출입구 CCTV 설치, 지하통신시설 잠금장치 및 CCTV 설치 등은 모든 대상시설에 완료했다. 재난대응인력 또는 감시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와 합병 이후 10개 시설에 대해 재난대응인력 운용이 미비했으나 시정조치 기간 중 완료했다.

2021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서는 SK브로드밴드의 SK텔링크 기간통신사업(인터넷전화, 시외전화) 양수인가와 티브로드 합병 이후 통신망 최적화, KT의 용산IDC 신설 등에 따른 중요통신시설 등급 변경을 반영했다.

아울러 2022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는 5G 가입자 증가 등 통신환경 변화에 따라 5G 기지국 수를 등급 지정기준에 포함하기로 하고 기술방식별로 기지국 수를 제출하도록 보완했으며, ‘통신구 관리계획’ 및 개정된 ‘소방시설법령’에 따른 점검계획, 소방시설 보강 계획을 포함하여 통신시설 관리 수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조경식 제2차관은 “이번 심의위원회 회의는 2020년에 계획했던 통신망 안정성 강화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중요통신시설 등급관리방안 등을 보완해 2022년 수립지침을 마련했다”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