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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DEPA) 가입 관련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 제7조에 따라 DEPA 가입 계획을 수립하기 앞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 선점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양자·다자 차원의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최초의 복수국 간 디지털 단독 협정인 DEPA 가입을 통해 역내 디지털 규범 논의에 동참하는 한편 디지털 신기술·혁신 분야 협력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공청회는 ‘DEPA 추진 경과’ 및 ‘DEPA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 대한 발표에 이어, 학계·전문가·업계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석하는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 “개방형 복수국 간 협정(open plurilateralism)을 지향하는 DEPA는 앞으로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회원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의 가입을 통해 디지털 협력을 활성화하는 네트워크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하며, “특히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데이터’의 가공, 활용, 유통을 촉진하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 협력 강화를 통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상절차법’에 따라 DEPA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 제7조에 따라 DEPA 가입 계획을 수립하기 앞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 선점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양자·다자 차원의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최초의 복수국 간 디지털 단독 협정인 DEPA 가입을 통해 역내 디지털 규범 논의에 동참하는 한편 디지털 신기술·혁신 분야 협력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공청회는 ‘DEPA 추진 경과’ 및 ‘DEPA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 대한 발표에 이어, 학계·전문가·업계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석하는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 “개방형 복수국 간 협정(open plurilateralism)을 지향하는 DEPA는 앞으로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회원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의 가입을 통해 디지털 협력을 활성화하는 네트워크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하며, “특히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데이터’의 가공, 활용, 유통을 촉진하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 협력 강화를 통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상절차법’에 따라 DEPA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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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