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91개 기초지자체의 80% 이상, 개인정보 업무 전담인력 ‘0명’

2022년 기준 14개 광역지자체도 1명뿐인 곳이 85.7%에 달해...인력 없는 곳도 7.6곳이나
이정문 의원실 제공...업무 전담인력, 광역지자체 평균 1.2명 및 기초지자체 평균 0.2명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전국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와 191개 기초지방자지단체(이하 기초지자체)의 개인정보 업무 전체 인력과 전담인력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개인정보 업무 전담 인력을 단 한 명도 두지 않은 곳이 81.9%에 달했다.

[이미지=gettyimagesbank]

이와 함께 광역지자체는 개인정보 업무 전체 인력이 평균 1.8명, 전담인력은 1.2명이었으며, 기초지자체에서는 전체 인력이 평균 1.6명, 전담인력은 0.2명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이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광역지자체의 개인정보 업무 전체 인력은 평균 1.8명이었다. 개인정보 업무 전체 인력을 한 명도 두지 않은 곳은 없었지만, 1명인 곳과 2명인 곳은 각각 42.9%였다. 3명 이상인 곳은 14.3%로 조사됐다.

또한 광역지자체에서 개인정보 업무 전담인력을 한 명도 두지 않은 곳은 전체의 7.6%, 한 명만 둔 곳은 85.7%, 3명 이상을 둔 곳은 6.7%로 나타났다. 2명을 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으며, 개인정보 업무 전담인력은 평균 1.2명으로 조사됐다.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 인력 현황(2022년 기준)[자료=이정문 국회의원실]

2022년 기준 기초지자체의 개인정보 업무 전체 인력을 살펴봤을 때 개인정보 업무 전체 인력을 아예 두지 않은 곳은 없었으며, 한 명을 둔 곳은 47.3%, 2명을 둔 곳은 48.5%였다. 3명 이상의 개인정보 업무 전체 인력을 둔 기초지자체는 4.2%였으며, 이들의 전체 평균 인력 수는 1.6명이었다.

또한 기초지자체에서 개인정보 업무 전담인력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업무 전담 인력을 한 명도 두지 않은 곳이 81.9%였으며, 단 한 명을 둔 곳은 18.1%였다. 2명이나 3명 이상을 둔 곳은 아예 없었다. 기초지자체의 개인정보 업무 전담인력은 평균 0.2명에 불과했다.

이밖에도 14개 광역지자체에서는 CPO 외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를 100% 보유하고 있었지만, CPO 외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를 보유한 기초지자체는 99.0%로 나타났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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