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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체감 목표로 ‘5G 중점 추진정책’ 발표... 보안 등 10대 계획은?

  |  입력 : 2021-01-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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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전국망 조기 구축, 융합 서비스 활성화, 해외 진출 등 지원 강화 예정
보안 부문, 보안성 검증·강화 및 MEC 관련 보안기술 개발 통해 안전한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5G+ 전략’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제4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미지=utoimage]


전략위는 2021년을 5G+ 융합생태계 조성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5G 융합서비스의 본격적인 발굴‧확산의 중심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 등 공급‧수요 기업 모두가 참여하는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국내에서는 5G 가입자 수 및 단말·장비 보급이 활발히 이뤄졌으며, 실감콘텐츠를 중심으로 융합서비스 수출도 증가하는 등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5G가 경제·사회 혁신의 주요 핵심동력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주요국들도 5G 투자를 확대하는 등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의 ‘5G 선도자(First mover)’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동 전략위에서 디지털 뉴딜의 중심축의 하나인 5G를 통한 산업 혁신 및 국가 디지털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2021년도 정부의 5G 중점 추진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는 5G+산업의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5G 전국망의 조기 구축 △5G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선도서비스 개발 및 성과 확산 촉진 △글로벌 5G 시장 선점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을 5G망으로 촘촘히 연결하며, 농어촌 지역에서 통신사 간 망 공동이용(로밍)을 추진해 5G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품질평가를 강화하고 지역도 확대, 5G 투자 세액 공제율 상향(3%) 및 등록면허세 감면(50%)으로 5G 확산 촉진한다.

이와 함께 실감콘텐츠,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 5대 핵심서비스를 중심으로 다부처 협업을 통해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1,655억 원)’를 본격 추진하고, 관련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올해 1분기부터 구성 및 운영한다. 모바일 엣지 컴퓨팅(MEC) 기반 시범서비스(2021년 12개, 누적)를 통해 초기 시장을 형성할 선도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민체감 5G서비스 관련 아이디어 모집 등을 통해 ‘5G다운 융합서비스’ 신규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여기에 ’R&D-시범사업-실증․확산-사업화-글로벌진출‘ 등 성장단계별 지원사업을 세분화 하고 사업간 연계 강화를 통해 서비스 전주기를 지원한다. 통신사 외 수요기업도 5G 특화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망중립성 제도도 정비해 다양한 서비스 경쟁 유도할 계획이다.

장비·기기 산업의 선순환 구조 강화를 위해 가격경쟁력을 갖춘 B2B용 5G 단말기 개발을 위해 국내 대기업-중소기업 간 5G 통신모듈 개발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모뎀 칩셋 개발도 지원해 상용화 및 B2B용 단말기 탑재를 추진하며, 5G 장비(스몰셀, 중계기 등) 고도화 및 수입부품에 대한 국내 기술력을 확보하고 28GHz 서비스 커버리지 확대를 위한 빔포밍 R&D 신규 기획 등을 추진해 5G 분야 소·부·장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한, 5G 융합 디바이스 개발을 지원하는 ‘디지털 오픈랩’을 구축하고, 28GHz 대역 5G망 구축 및 디바이스 확산에 대비해 관련 인증 및 시험 인프라도 지원한다.

5G를 기반으로 하는 VR·AR 등 디지털 핵심기술과 관련해 국제공동연구 및 표준화 활동 확대로 5G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고, 5G 기반 XR 공동제작 프로젝트 지원 등 현지화를 통한 기업 진출을 모색한다. 국내 실증을 레퍼런스로 활용해 대-중-소 기업 간 선단형 해외진출을 확대함으로써 5G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또한, 5G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고, 5G급 비면허 기술 실증사례 확보 등 5G 전파자원 이용 확대해 지속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5G 특화펀드(1,044억 원) 투자 본격 개시로 5G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5G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모바일 엣지 컴퓨팅(MEC) 기반 5G 융합서비스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전략위는 MEC 기반 5G 산업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서비스 발굴부터 보안까지 10개 계획을 수립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발굴) 공공부문 투자를 통해 초기 시장 형성이 용이한 서비스 모델 발굴·적용(22년까지 15개 이상) 및 초기 시장 창출 추진
2. (확산) 공공 서비스 모델 적용 확산 및 산업 도메인별 상용화 지원을 통해 공공·민간부문 5G 서비스 시장 확대 추진(21년~)
3. (촉진) 뉴딜펀드와 연계해 MEC 관련 기업·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등 투자 유인대책 마련(21년~)
4. (이용)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서비스 사용·개발 환경 조성 및 서비스 상호연동을 위한 국제·국내 표준화 지원(21년~)
5. (개발)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5G 오픈 테스트랩’ 고도화 및 디바이스 개발 및 시험·인증을 위한 ‘디지털 오픈랩’ 조성(21년~)
6. (협력) MEC 포럼을 중심으로 생태계 협력 및 활성화 지원
7. (플랫폼) 오픈 API 기반 개방형 MEC 플랫폼을 개발하고 산업 도메인별 특화된 MECx 플랫폼으로 확장 및 맞춤형 활용 지원(21년~)
8. (단말) 5G 통신모듈 개발 등 융합단말 시장의 경쟁력 제고 및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 확대 지원(21년~)
9. (장비) 산업 현장에 특화된 MEC 장비 개발·고도화 및 D.N.A. 혁신기술(인공지능 반도체 등) 융합 지원(20년~)
10. (보안) 5대 5G+ 핵심서비스를 중심으로 보안성 검증·강화 및 MEC 관련 보안기술 개발을 통해 안전한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또한, 민간(통신사, 제조사)에서도 2021년도 각 사별 투자방향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마중물 삼아 올해 5G 융합서비스 및 B2B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해외 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5G 시장 확대의 선봉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5G 상용화 이후 창출한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5G 융합생태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간, 민·관간, 대·중소기업간 협업이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5G는 한국판 뉴딜 성공의 가늠쇠로서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생태계 주요 주체들인 민간과 관계부처의 과감하고 도전적인 역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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