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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본법 제정 공청회 개최 ‘기존 보호법과 상충하지 않게 조율할 것’

  |  입력 : 2020-11-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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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 △기존 법과의 상충관계파악 △개인정보와 개인데이터의 개념 분리 등 요청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가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위원(위원장 이원욱),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디지털 분과(분과위원장 강병원) 등과 공동으로 ‘데이터기본법(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및 온라인(네이버TV)를 통해 진행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데이터기본법은 민간 데이터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이를 활용하는 기업의 법적‧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데이터 기반 경제적 가치 창출 및 데이터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됐다.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 데이터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은 4차산업혁명 시대 위한 진일보다. 이 법을 통해 4차산업혁명의 연료가 되는 데이터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상각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5년마다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데이터자산 부정 취득△사용 및 정당한 권한 없이 기술적 보호조치 제거‧회피 금지 △개인데이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통합 및 주체에게 제공하는 ‘본인데이터관리업’ 허용 △데이터 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본인 혹은 본인데이터관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개인 데이터 이동권’ 도입 △해당 분야 전문 지식을 갖춘 ‘데이터 거래사’ 양성 지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설립 및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중앙대 손승우 교수는 “전세계 디지털 경제 규모는 GDP에 최대 15.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법안이 제정되면 데이터 활용 및 거래시장 환경 변화를 이끌어내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데이터는 단순히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가치가 없으며, 여러 데이터를 결합해야 무한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만큼, 데이터 유통이 이 법안의 핵심가치라 생각한다. 다만, 여기서는 개인정보 침해나 저작권 침해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며 법안 제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중앙대학교 손승우 교수[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학계, 산업계, 법조계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석해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여기서는 기존 법과 상충 시 초래할 혼란, 개인정보와 개인데이터의 개념 분리, 데이터이동권에 관한 명확한 정의, 스타트업 기술침해 및 대기업 데이터에 종속 예방 등을 법안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네이버 이진규 이사는 “국내 데이터 법제 환경을 보면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활용과 조화를 위한 데이터3법, 데이터 생산 및 수집/활용을 위한 정보화진흥기본법, 공공데이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 관한 법률 역시 시행 예정이다. 이렇게 많은 법이 있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법을 어떤 상황에 우선 적용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우며, 법률간 조화 및 충돌에 대해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데이터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다른 법과 상충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또한, 기존 법에 정의한 내용과 동일하지만 표현만 다른 경우도 있는데,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 정의를 사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GS리테일 이승묵 부문장은 “데이터3법 개정으로 유의미한 데이터를 활용할 기반이 마련됐으나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개인정보를 다루는 데 어려움이 많다. 때문에 데이터기본법에서는 개인정보와 개인데이터를 명확히 구분해줬으면 한다. 개인정보에서 민감한 내용을 뺀 개인데이터, 예를 들면 단순히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는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밖에 법무법인태평양 윤주호 변호사는 개인데이터이동권과 관련해 대기업의 데이터 독점을 막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설명했다. 한편으로는 데이터 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개인데이터의 속성을 파악하고 어떤 범위까지 허용하는 것이 좋을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카이스트 김민기 교수는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은 스타트업에서 탄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에게 필요한 데이터는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때문에 기술유출이나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과기정통부 허성욱 정보통신정책관은 “오늘 토론에서 나온 내용을 법안에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 기존 법과 상충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를 거쳤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은 권리보호라는 측면에서 규제에 집중하고, 데이터기본법은 주요 침해를 제외한 부분은 규제를 최소화해 활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민간분야에서는 데이터 활용, 유통, 거래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만큼 이에 대해 확립한 것이라 생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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