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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706억 원 투자 31개 국책연구 착수
보안 관련 사항 전무, 덩치만 큰 국책사업 지적
정부가 올해 대대적인 IT융합 기술 개발에 착수하는 것을 골자로한 국책연구 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보안관련 사항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또 다시 ‘빚 좋은 개살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는 자동차, 조선, 국방, 건설, 의료 등 우리나라 5대 주력산업과 IT의 융합 기술개발을 위해 올해 모두 706억 원을 투자하는 31개 국책 연구과제를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자동차, 조선, 항공 등 기간산업에 IT활용 비중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IT가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지만 IT산업은 성장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지경부의 이같은 정책에 따라 IT산업의 전반적인 육성과 발전은 가능할 것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IT의 가장 근본적인 보안에 대한 육성정책은 이번 국책연구 과제에서 또 다시 배제돼 보안 업계는 아쉬움이 크다.
주요 국책연구 과제를 보더라도 이들이 모두 보안과 연계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에 IT산업을 접목했다는 것만 강조하는 정부도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 사안을 들여다 보면 보안강화가 절실한 분야임에도 이를 간과하지 않은 것이다.
지경부는 “이번 IT융합기술개발 착수는 IT 확산을 통해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IT기반 융합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진된다”며 “특히 기존에 정통부와 산자부로 나눠져 있던 IT산업과 기간산업 육성 업무가 지식경제부로 통합됨에 따라 더욱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게 됐다”고 언급했지만 ‘IT산업 살리기’라는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급조된 정책임을 나타낸 셈이다.
실제로 국책과제 중 IT기반 선박용 토탈 솔루션의 경우 선박의 철재구조물 등에 RFID와 위치추적 기능을 부착해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RFID의 보안상 취약점이나 향후 응용시 발생할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대책마련이 부실한 상태다.
또 수술 시 의료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정확한 영상정보를 제공하고 정밀한 수술은 로봇이 대신하는 ‘원격로봇 영상유도시스템’, 기존 광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분자크기의 암세포를 조기에 찾을 수 있고 X-ray와는 달리 인체에 무해한 ‘THz(테라헤르츠) 내시경’, 벽지로 전자파·소음 제어뿐만 아니라 데이터 전송까지 가능하게 하는 ‘건설-IT 융합기술’ 등도 보안기술을 배제한 채 기대효과만 부풀려 실효성은 미지수다.
보안전문가 부족, ‘IT는 다 같은 IT가 아니다’
이처럼 지경부가 IT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정책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업계에서는 이 국책연구가 단기간에 성공할 수 있을 확률은 적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전체적인 위험요소를 감안하지 않은 상황인데다 보안관련 시스템이나 기술 등은 이에 뭍어간다는 정부의 비전문가적 생각이 이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보안을 IT산업의 일부로 보는 정부 공직자의 시선이 IT산업의 근간을 규모만 보고 따지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초가 튼튼해야 모든 것이 바로 선다는 기본적인 사항을 뒷전으로 하고 ‘IT발전’을 논한다는 자체가 IT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지경부 내부에서도 정통부에서 이관된 보안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는 만큼 보안전문가 조차 어려운 사항을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당초 하지 않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그러나 적어도 보안 산업이 지경부에 소속된 만큼 이번 IT관련 국책사업에 조금이라도 보안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적지않았다. 이번에도 보안은 IT를 위해 뒤따라오는 부속품 같은 존재로 취급됐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보안 업계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은 정부에 보안을 제대로 알 만한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정책발표에서도 IT의 전반적인 육성을 표방하고 있지만 IT는 보안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정부는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고 씁쓸해 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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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