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후보자) 탈영한 적 있습니까? 병적 기록에는 탈영이라고 나왔습니다.”
“휴가를 갖다가 3일 늦게 복귀했습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청래 통합민주당 의원이 최 후보의 탈영문제로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계속해서 “(기록에) 탈영이라고 썼는데 이를 불신하는 겁니까”라며 최 후보를 압박했다. 최 후보의 병역 문제는 정 의원 뿐만 아니라 이은영, 홍창선 의원의 파상공세로 이어졌다. 하지만 최 후보는 지속적으로 “최전방에 있는 군대가 집인 포항에서 너무 멀어 늦게 복귀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최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주로 후보의 도덕성과 방송 독립성, 공정성을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도덕성] 부동산 투기, 탈루 의혹
정청래 통합민주당 의원은 “(최 후보가) 아들에게 900평의 땅을 증여한 기억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최 후보는 “전혀 없다. 내가 기록을 보고 아들에게 물었더니 아들이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 하더라”고 답했다. 정 의원이 “귀신이 땅을 사서 팔았다는 이야기”라고 비꼬자 최 후보는 “그렇다고 생각”한다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 의원은 “최 후보자에게는 탈영과 땅 투기, 아들 군면제 의혹이 있는데 이는 한국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비리 3관왕을 명예롭게 차지했으니 자진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노영민 통합민주당 의원은 “최 후보자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토지 3건의 등기부등본을 본 결과 최 후보자 장인이 88년 11월(성남 분당), 90년 10월과 12월(경북 봉화)에 매입을 하였는데, 2건을 공동으로 매입했고, 노 후보자 장인과 후보자의 친구들이 85년 7월 분당구 서현동 땅을 공동매입 후 94년 6월 후보자의 배우자에게 상속됐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최 후보자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토지는 장인으로부터 상속받았지만, 사실은 후보자가 후보자의 친구들과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것을 명의만 장인으로 한 것이며, 나중에 이를 전부 배우자에게 상속형식으로 이전하게 된 것인데 이같이 상속과 명의신탁을 통해 결국 최 후보자는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장인명의를 빌어 등기하고 다시 이를 배우자가 상속하는 형식을 취했다”며 “또 명의신탁을 통해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을 이용해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및 재산을 감추는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영 통합민주당 의원은 “아들의 군대 면제나 본인의 탈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아니라고 둘러댄다”며 “방통위원장이 되면 대한민국 공식 문서를 신뢰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걸 ‘명의도용’이라고 답하면 명의도용으로 소송하라”고 강하게 비꼬기도 했다.
[독립성ㆍ공정성] 손봉숙 “방송통해 여론몰이 가능성”
손봉숙 통합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는) 선거 기간에 ‘나는 이번 선거에 올인하고 성취감을 느꼈다’며 이번 선거에 인생을 걸었다고 했는데 결국 (방통위원장직이) 그 보상 아니냐”며 “대통령을 위해 방통위원장직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올인하지 않겠냐”고 다그쳤다.
이어 손 의원은 “대운하 논쟁이 뜨겁고 대다수 국민이 (대운하를) 반대하는 데 지상파, 케이블 백몇개, IPTV, 인터넷까지 동원할 수 있는 방통위가 대운하 찬성 여론으로 몰고 갈 수 있다”며 “또한 방통위원장으로 앉은 이후에 총선이 치러질 텐데 대통령이 총선에서 안정된 표가 필요하다는 마당에 방송에서 그렇게 여론을 돌리면 끝아니냐”고 방통위원장의 독립성에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이광철 통합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정치부 차장이었던 87년 88년에는 문공부 협력관이 언론인을 개별적으로 만나 신문 사설까지 관여하던 시절인데 이때 후보자는 그들을 상습적으로 만나는 등 언론인의 양심을 지킨 적이 없다”며 “본인 말로도 언론은 산업이라고 했는데 1997년 대통령 선거 때 주한미 대사를 만나 한국 대선에 대해 보고했다. 이는 산업기밀유출로 스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양심의 가책을 못느끼느냐?”고 스스로 물러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결같이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방통위원장 내정을 반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옹호논리를 폈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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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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