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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식량 확보가 전쟁이 된 때가 왔다. 국제 곡물값이 급등하면서 밀, 옥수수, 콩은 물론 쌀값까지 오른다. 여기에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 곡물 수출국들이 수출세 부과를 강화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식량 안보가 심각하다.
식량 안보의 문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28%로 자급률이 98.9%인 쌀을 제외하면 5% 수준이다. 게다가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곡물의 수입은 늘어만 가고 있어 식량 자급문제가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런 이유로 한편에서는 안정성을 알 수 없는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옥수수를 5월부터 수입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거꾸로’ 가는 양상이다. 국내 식량 자급자족률을 높이기 위해 농지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토지 이용규제를 완화해 개발가능한 용지의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실천 계획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농지소유 등 토지이용 규제완화’를 발표했다.
내용의 핵심은 토지이용 규제를 대폭 손질해 한계농지는 경자유전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여 각종 소유와 거래 제한을 완화하고 다른 용도로 전환할 때도 허가 대신 신고만 하면 되도록 바꾼다는 것이다.
한계농지란 경사도 15% 이상 등 영농 조건이 불리해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뜻하는데, 이러한 한계농지에 대한 소유와 거래, 개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5일 한계농지를 조사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했으며, 국토해양부도 지난주 토지 규제 완화를 전담하는 도시규제정비팀을 신설하여 농지 규제 완화를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어 갈수록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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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