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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10일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실천계획에서 ‘의료 영리화’를 뒷받침하는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국민 건강권’ 보다는 경제부처의 ‘산업논리’에 지나치게 휘둘린다는 우려와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 의료서비스 규제완화 △ 국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과제로 제시하고 올해 안에 의료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 실천계획으로 △ 영리의료법인 도입 검토 △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내세웠는데, 여기에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정보공유, 보험상품 표준화 등의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관계 부처를 망라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과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주재하는 민간의료보험 실무협의회를 꾸릴 방침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민간보험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질병 정보를 사보험회사에 넘겨주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건강보험정보는 개인의 가장 민감한 질병 정보로 전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도 국가가 수집한 개인의 질병 정보를 다른 정부기관에 넘겨주지 않는데 하물며 사기업에 이 정보를 넘겨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는 현재도 치료비의 60% 밖에 보장하지 않는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는 확대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며 “선진국의 복지재정지출의 1/3밖에 지나지 않는 나라에서 건강보험을 확대할 생각은 안하고 삼성생명을 비롯한 민간 보험사의 이윤을 위해 개인질병정보까지 넘겨주겠다는 것이 어떻게 경제살리기인가”라고 지적했다.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정책국장은 본보와 통화에서 “질병 정보라는 것은 예를 들어 고혈압이 있어 약을 먹고 있는 환자가 어떤 병으로 진료비를 얼마까지 내고 있다는 내용이 세세하게 사보험사에 넘어가는 것”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사보험사는 과거 질병력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 정책국장은 “예전에 건강보험공단이 국민 질병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했던 사례를 보더라도 사보험기간에 질병 정보가 넘어가면 보안이 더욱 취약해질 것”이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3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영화 ‘식코’ 시사회를 시작으로 민간보험의 폐해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 식코는 공공의료가 붕괴하면서 시장에 내몰리게 된 미국 ‘의료산업’의 끔직한 현실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영화다. 전기 톱에 잘린 손가락 두 개를 붙이는데 6840만원이 든다는 이야기, 미국 전체 인구의 20%에 이르는 4800만명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 가운데 1만8천명이 해마다 병원 문턱도 밟지 못하고 죽는다는 이야기는 충격적이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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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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