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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에서 ‘실’로 승격, 2배 이상 인원충원
1실 3관 13개과 운영, 정보보호정책 탄력 받을 듯
행전안전부가 직재개편과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기본적인 윤곽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정보보호 분야를 한 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 적은 인원으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전자정부 본부는 정보화전략실로 승격되면서 민간정보보호 분야정책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보보호 관련 부서는 1실(정보화전략실) 3관(정보화기획관, 정보보호정책관, 정보기반정책관) 13개과(정보화기획과, 정보화제도과 정보화평가과, 서비스정보화과, 보안정책과, 개인정보보호과, 전자인증과, 정보문화과, 정보자원정책과, 정보표준과 유비쿼터스기반과, 정보화인력개발과)로 구성·운영된다.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최고 수장인 정보화전략실장에는 광주행정부시장을 역임한 임우진씨의 내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또 정보보호와 가장 밀접한 일을 처리하게 될 정보보호정책관에는 전 정통부 정보화기획실 정보보호정책과장과 제2정부통합센터 추진단의 장광수씨가 유력하다.
기존 2개과 22명으로 운영되던 전자정부기술정책관은 정보보호정책관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4개과 48명으로 조정돼 정보보호 정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안부의 기존 정보보호 정책이 정부에서 민간까지 확대되자 소속도 제1차관에서 제2차관으로 옮겨지는 등 권한을 강화하는데 주력했다.
행안부는 이번 직재개편을 토대로 민간분야를 아우르는 대대적인 정보보호 정책을 추진하는데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자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이 이전 정통부와 중복성이 많아 논란을 겪은 점으로 비춰볼 때 방통위의 정보보호 정책과 중복성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도 이에 대한 우려에 대해 민간 사이버침해 대응과 정보보호 관리체계 등 몇 가지 안건은 중복성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여기고 최대한 방통위와의 정책 조율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직재개편은 정부가 정보보호에 대한 강화를 통해 전자정부의 위상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특히 민간분야의 정보보호 정책을 행안부가 담당하면서 정책수립의 일관성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방통위에서 정보보호관련 업무를 추진하겠지만 사업자의 공정성 등을 규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나머지 서비스 안정화와 정책 추진은 행안부에서 하는 방향이 현재 모색 중”이라며 “구체적인 것은 방송위원회가 정통부로 완전 이관 후 방통위 직재개편이 이뤄지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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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