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강압조치 반발, 단가 비싸고 효율성 없어
전문카드사, “현금 입출금 없는데 IC칩 내장할 이유없다”
최근 카드복제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를 막을 수 있는 IC칩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보안을 위해서는 IC칩이 필수적이라는 의견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부정적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기존 마그네틱(MS) 방식이 보안에 취약점을 드러내면서 복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안으로 IC칩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에서는 지난해부터 MS와 IC칩을 공용하는 카드를 발행하면서 보급률을 약 70% 가까이 끌어올렸다. 일부 은행은 올해 말까지 100% 보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처럼 IC칩 내장을 둘러싸고 은행권과 전문카드사간의 이해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이 금감원의 방침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전문카드사의 경우 현금 입·출금이 사실상 필요없는 상황에서 IC칩 카드로의 전환은 효율성이 없다는 것이다.
IC칩이 내장된 카드의 발행 단가도 금융권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기존 MS의 경우 건당 제작비용이 200원인데 반해 IC칩은 2~3000원 선으로 무려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국내 카드업계의 규모로 볼때 IC칩은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불만은 은행권도 마찬가지다. 현재 70%대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지만 자발적으로 전환하는 곳은 없다. 모두 금감원의 강압적인 조치라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IC칩 내장카드 발급에 비해 이를 인식하는 단말기의 보급률이 5%대에 머물고 있는 것도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현재 발급되는 IC카드는 현금 입·출금을 제외하고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올해 말까지 IC카드 보급을 완료하라는 지침에 따라 발급을 하고 있지만 카드를 읽는 단말기와 호환이 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근본적인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실적만 올리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마그네틱 카드 역시 최근들어 복제에 대한 논란이 있었을 뿐 큰 피해는 없었다”며 “IC카드 역시 초기에는 보안성이 높을 수 있지만 이에 따른 해킹이나 보안사고가 없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IC카드 효용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시행을 지시한 금감원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IC카드가 해킹이나 카드복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금감원은 책임소지가 없다고 떠넘기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권의 보안강화를 위해 IC카드는 국제적 추세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마그네틱 카드를 줄여나갈 것”이라며 “IC카드의 보안에 문제가 생긴다면 IC칩을 만드는 회사가 책임을 지는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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