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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계류·보류 중 ‘오해소지 있다’ 난색
올해 정보통신부 제도정책은 소극적이다 못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보안관련 정책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지적됐지만 여전히 ‘검토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6일 정통부가 발표한 ‘2008년 달라지는 정보통신 제도’에서도 인터넷 전화, 전파사용료,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등 3개 부분에만 한정돼 형식적인 발표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구나 인터넷 전화의 경우 올해부터 상용화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가입자 수를 늘리려는 방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파사용료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간소화 역시 기본 틀에서 납입방식 등이 조금 수정 된 것 이외에 달라진 부분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끊임없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아이핀(i-Pin)의 개선이나 개인정보보호 정책, 보안관제시스템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인가. 현재로서는 올해 상반기 중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무것도 없다. 이 문제는 정통부에서 조차 ‘민감한 사항’이라는 단서를 내걸고 외부에 철저히 함구에 붙이고 있다.
정통부에서는 정보보호나 보안관련 정책이 현재 수정 중이거나 국회에 상정할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이 또한 어떠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올해도 정보보호나 보안관련 예산이 인터넷 전화와 이동통신 등에 치중돼 제도적 보완이 힘들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오히려 행자부나 서울시가 개인정보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 정통부의 역할을 대신하는 모습이다.
올해 정부는 정보보호에 사활을 걸다시피 모든 관제시스템에 대한 대대적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정통부의 정책을 보면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정보보호나 보안관련 제도의 경우 절차를 추진중이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행여 언론에 시행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다면 업체나 국민들의 기대감이 커 질 것으로 예상돼 확정 후 발표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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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