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많이 준다면 ‘안되는게 있니’
조선선박기술 등 올해 80조억원 육박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큼직한 산업기술 유출이 적발되는 등 80조억 원에 육박하는 국가손실을 가져올 위기를 맞기도 했다. 국가정보원이 분석한 올해 산업핵심기술 유출을 보면 자동차 등 핵심기술 유출 27건, 100여 명의 산업스파이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3년에 6건에 불과했던 산업기술 유출은 2004년 26건으로 급증하면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의 강력한 단속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이다. 올해는 와이브로, 조선선박, 자동차 등 여러 분야에서 유출사고가 잇따른데다 경로와 수법도 지능화 돼 기업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만복 국정원장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올해 자동차 핵심 기술·조선 기술 중국 유출 사범 등 모두 27건 100명의 산업스파이를 적발했다”며 “이들이 유출하려던 기술은 79조7000억 원 상당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올해 가장 위험했던 산업기술 유출 5대사건을 정리해 봤다.
1. 단 4명이 78조원 조선기술 팔아넘길 뻔
조선업계서 처음으로 핵심기술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내 조선 핵심 기술을 중국에 통째로 빼돌리려던 모 중견 중공업 업체 부사장 엄씨와 하청업체 직원 등 4명이 유출 직전 붙잡힌 것. 이 사건은 무려 35조원에 달하는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 이 기술들이 그대로 중국에 유출됐을 경우 ‘세계 1위 조선강국’의 위상이 흔들릴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조사결과 엄씨는 회사 이사 승진에서 탈락한 후 불만을 품다가 ㅁ사가 ‘중국에 설립하는 조선소의 지분을 주겠다’며 접근하자 회사 기술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엄씨가 빼돌린 것은 선박관련 자료만이 아니라 조선소의 운영 및 경영, 설립 및 건설에 관한 기밀자료까지 하드디스크에 들어있었다.
선박 1척당 설계비가 50억 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엄씨가 빼돌린 선박 69척의 연구개발비만 무려 5175억여 원에 달한다. 조선업계는 자료가 전부 중국으로 유출돼 기술격차가 3년 가량 줄어들었을 경우 매년 15조5000억 원, 향후 5년간 78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손실을 겪어야 할 상황이었다.
2. 국내 와이브로 기술, 미국에서 노린다
휴대 인터넷 와이브로(WiBro)의 핵심 기술이 미국에 넘어갈 뻔 했다. 무려 15조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다 상대는 미국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인 일이었다. 이는 국내 IT 업체의 전·현직 연구원들이 외장하드디스크와 이메일 등을 이용해 무려 6개월간 와이브로 핵심 기술 자료를 빼내는 대담성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이 빼낸 기술은 와이브로 개발 과정의 기술분석 자료인 ‘테크니컬 메모’, 와이브로 기지국 성능을 좌우하는 ‘기지국 채널카드’, 장비 전반에 대한 테스트 결과 등이다. 다행히 핵심 기술은 미국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적발돼 유출을 막을 수 있었다. 이들은 자신이 다니던 업체의 직원 30여 명을 추가로 I사에 합류시켜 빼돌린 기술을 업그레이드한 뒤 I사를 미국 IT업체에 1800억 원에 매각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3. 잊을 만하면 나타나는 반도체 기술 유출시도
기술유출이 빈번히 시도되는 업종 가운데 하나인 반도체 산업이 올해도 기술유출 사건으로 시끄러운 한해를 보냈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싱가포르에 있는 S사와 결탁해 반도체 장비 기술을 유출시킨 뒤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한 혐의로 반도체장비업체인 H반도체 전 기술부장인 백모씨(35)를 불구속 기소했다.
백씨 등은 2004년 6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 차례로 퇴사한 뒤 S사가 이 기술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싱가포르 현지에 설립한 R사에 취업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R사는 2004년 8월께 싱가포르에서 이 기술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는 한편 다음해 6월부터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기술유출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기술은 H사가 지난 13년간 연구개발해 온 것으로 반도체 고속 절단 및 적재 기술과 관련된 장비로 대한민국 기술대상을 받은 첨단기술이다. 이 기술이 유출됐을 경우 2400억여 원의 피해가 예상됐다.
4. 대(對)전차 포탄 신관 제조기술 유출
지난해 대우인터내셔널 등 국내 7개 업체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2001년 미얀마 정부 당국과 105mm 곡사포용 대전차 고폭탄 등 6종의 포탄을 연간 수만 발씩 생산할 수 있는 공장설비와 제조기술 등을 통째로 제공하기로 하고 약 1600억 원에 계약했다. 그동안 군수물자의 경우 유출시도가 있었지만 설비 및 제조기술이 결합된 공장 설비장식이 해외로 유출된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국내 정세가 불안해 ‘군수물자 수출 요주의 국가’로 지정돼 있는 미얀마에는 무기 수출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해당 업체는 본 계약서 외에 미얀마 당국을 ‘주인집’, 무기를 ‘농기계’, 공장은 ‘밥통’ 등으로 위장한 허위 계약서(일명 X프로젝트)를 별도로 작성하기도 했다.
5. 중국, 자동차 핵심기술 틈만 나면 노려
올해 핵심기술 유출 시도가 많았던 업종은 단연 자동차 산업이었다. 중국에서 끊임없이 핵심기술을 노리면서 연말까지 기술유출 사범이 적발되는 사례를 남기기도 했다. 지난 5월에는 전 현대·기아차 직원 등 9명이 지난해 11월부터 쏘렌토와 신차의 차체 조립 및 검사 기준과 관련한 보증시스템 등 모두 57개의 기술·영업 비밀 자료를 이메일로 건네받아 이 중 9건을 중국의 C사에 넘기고 2억3000만 원을 받았다.
이들이 빼낸 기술은 현대·기아차가 25년간 노하우를 축적해 온 ‘신차 품질 보증시스템’과 ‘금형공장 설비 배치도’, ‘신차 개발 일정’ 등 57건에 이른다. 이 기술이 중국에 유출됐을 경우 2010년까지 현대·기아차가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만 4조7000억 원, 중국 자동차의 기술력 축적에 따른 시장 잠식으로 세계 시장에서는 22조3000억 원의 매출 손실이 추산될 정도의 규모다.
지난달 24일에는 1850억 원이 투입된 현대자동차 변속기 기술 등을 중국에 25억 원에 넘기는 사건이 발생했다. 더구나 이번 사건은 대부분 다른 사건의 경우, 전직 직원인데 반해 현직이었고 수법도 CD를 이용한 고전적 방법을 사용해 기술유출 보안에 대한 사각지대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들이 넘긴 자동변속기 기술은 현대차에서 10여년 간 350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것으로 구형 싼타페, 투싼 등에 사용되고 있다. 또 NF소나타 도면은 변속기와 엔진 등 파워트레인 부분을 제외한 전체 설계도면의 3/4에 해당하는 규모로 현대차는 이 기술 개발에 3년 6개월간 1500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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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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