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공청회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주최하고 건설교통부가 후원하는 ‘제2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08~2012)’ 공청회가 10월 12일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2008~1012년까지 추진되는 시설물 안전 계획으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작성’, ‘설계도서 제출·관리 전산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경력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다루고 있다.

세부 사항을 보면 시설물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업체 기술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안전점검·진단, 보수·보강 기술자 전문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관리주체별, 업체별 기술력 편차를 줄이고 기술수준을 향상할 계획이다.

또 첨단 무선센서(광센스, 스마트센스 등)를 이용한 시설물 상시 안전감시시스템을 구축, 시설물의 거동, 변위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산사태, 지진 등의 피해를 사전예측하고 이에 대비한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서 예방관리로 개별관리에서 통합관리로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안전진단에 대한 현행 사후평가제도는 평가(약30일) 실시결과를 관리주체 등에게 통보시 보수·보강공사를 이미 착수했거나 조치가 완료된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낮아 최적의 진단결과로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사전 평가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현행 국내 보수·보강관련 품질인증은 주로 KS 재료에 대해서만 품질인증되고 있으며 새롭게 개발되는 신재료의 성능평가와 시공 후의 품질평가 기준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각종 보수·보강의 품질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증기준을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공청회를 통해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시설물 안전관리 선진화 등 6대 중점과제와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보급활동 개선 등 16개 세부추진과제 등에 대해 산·학·연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설물 관리주체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성배경 건교부 안전기획팀 팀장은 “이번 2차 계획은 향후 5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시책을 마련하는 법정계획”이라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실현 가능한 사항에 역점을 둠으로써 시설물 관리 기술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1차 기본계획(2003~2007)에서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작성’, ‘설계도서 제출·관리 전산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경력관리시스템 구축’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기반조성을 추진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