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몰카 범죄자 1만 6천여 명 검거

2014년 2,905명이었던 피의자가 2017년 5,437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
피의자 중 면식범의 경우 애인이 가장 많아...몰카 제작 및 배포, 유통 뿌리 뽑아야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몰래 카메라(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후 몰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몰카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4년 이후 검거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피의자가 1만 6,802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남성 피의자가 전체의 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2014년 이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피의자 검거 현황[자료=이재정 의원실]

속칭 몰카 사범으로 불리는 해당범죄 피의자는 지난 2014년 2,905명에서 2017년 5,437명으로 4년 새 2배 가까이 폭증했으며, 최근 4년간 총 1만 6,802명의 피의자 중 남성 피의자가 1만 6,375명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범죄의 면식범 비중을 분석한 결과 1만 6천 802명의 피의자 중 면식범은 2,645명으로 전체의 15.7%를 차지했으며, 2014년 391명에서 2017년 939명으로 2.4배 증가했다. 면식범 중에는 애인이 1,2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친구(372명), 직장동료(306명) 순이었다.

▲2014년 이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면식범 현황[자료=이재정 의원실]

피해자를 분석한 결과 총 2만 5,896명의 피해자 중 83%인 2만 1,512명이 여성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면식범 현황[자료=이재정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최근 휴대폰은 물론 카메라 등 영상장비의 발전에 따라 이를 그릇된 성적만족의 대리기구로 사용하는 몰카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일상이 위협받는다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공포스러운 일”이라며, “몰카범죄를 단순히 성별범죄로만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경찰당국과 지자체의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통해 몰카의 제작 및 배포와 유통과정을 전면금지하는 등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최근 발생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보안 SW 업데이트 오류 사태처럼 SW 공급망에 보안이슈가 발생할 경우 관련된 각종 시스템 및 IT 인프라 마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공급망 보안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랜섬웨어, 피싱 등의 사이버 공격
	SW 업데이트 및 SW 교체 과정에서의 오류
	SW 자체에 존재하는 보안 취약점
	시스템 관리자의 운영상 실수 및 관리 미흡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