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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표기, 약관 내 중요 사항 고지, 앱 내 해지 기능 등 점검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는지에 대해 15일부터 한 달간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요 앱마켓(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원스토어)에 등록돼 있는 모바일앱 중 유료 서비스 및 인앱 결제가 많은 분야인 게임, 동영상, 음악, 웹툰 등의 앱 중 매출액 및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한 상위 50개 앱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인앱(In-App) 결제는 스마트폰 앱마켓에서 무료로 내려받은 앱 이용 중 게임아이템, 콘텐츠 등을 유료로 추가 구매해 별도의 요금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점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금지 행위로 규정된 사항 중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와 중요 사항 고지 관련 사항으로,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사업자 정보(고객센터 전화번호, e-mail 주소 등) 고지 여부 △이용요금·대가·월정액 관련 사항 등 유료 정보 명시 여부(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제 전에 이뤄져야 함) △약관 내에 취소·환불 규정과 과금 정책 등 중요 사항 포함 여부 △앱 내 서비스 탈퇴 및 월정액서비스 해지 기능 제공 여부 등이다.
모바일콘텐츠의 이용 증가에 따라 모바일앱 이용 및 결제 과정에서 △무료 표시된 앱을 내려받아 사용 중 미인지 과금 발생 △인증 절차 미흡으로 의도하지 않은 결제 피해 발생 △결제 취소·환불 관련 고객센터 연결 불가 △미성년 자녀의 구매 및 결제 등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MOIBA)와 함께 모바일콘텐츠 제공 사업자 대상 모니터링 및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 자율규제를 실시해 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점검을 통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이 기존에 추진해 온 제도 개선 사항 및 자율규제를 올바르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 자율로 시정하도록 행정지도 할 예정이며,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거나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위반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될 경우 사실 조사로 전환해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모바일 앱 결제와 관련해 인앱 결제 표기방식 개선, 미성년자 자녀정보료 알리미서비스 시행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며,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모바일앱 이용 및 결제 관련 이용자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는지에 대해 15일부터 한 달간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요 앱마켓(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원스토어)에 등록돼 있는 모바일앱 중 유료 서비스 및 인앱 결제가 많은 분야인 게임, 동영상, 음악, 웹툰 등의 앱 중 매출액 및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한 상위 50개 앱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인앱(In-App) 결제는 스마트폰 앱마켓에서 무료로 내려받은 앱 이용 중 게임아이템, 콘텐츠 등을 유료로 추가 구매해 별도의 요금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점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금지 행위로 규정된 사항 중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와 중요 사항 고지 관련 사항으로,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사업자 정보(고객센터 전화번호, e-mail 주소 등) 고지 여부 △이용요금·대가·월정액 관련 사항 등 유료 정보 명시 여부(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제 전에 이뤄져야 함) △약관 내에 취소·환불 규정과 과금 정책 등 중요 사항 포함 여부 △앱 내 서비스 탈퇴 및 월정액서비스 해지 기능 제공 여부 등이다.
모바일콘텐츠의 이용 증가에 따라 모바일앱 이용 및 결제 과정에서 △무료 표시된 앱을 내려받아 사용 중 미인지 과금 발생 △인증 절차 미흡으로 의도하지 않은 결제 피해 발생 △결제 취소·환불 관련 고객센터 연결 불가 △미성년 자녀의 구매 및 결제 등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MOIBA)와 함께 모바일콘텐츠 제공 사업자 대상 모니터링 및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 자율규제를 실시해 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점검을 통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이 기존에 추진해 온 제도 개선 사항 및 자율규제를 올바르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 자율로 시정하도록 행정지도 할 예정이며,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거나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위반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될 경우 사실 조사로 전환해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모바일 앱 결제와 관련해 인앱 결제 표기방식 개선, 미성년자 자녀정보료 알리미서비스 시행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며,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모바일앱 이용 및 결제 관련 이용자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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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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