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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김성호)는 자체 개발 중인 ‘선진 입법 지원 시스템(L-project)’의 엔진이 될 ‘큐브 시스템’의 개념 설계 연구용역 계약을 지난 7월 13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1단계 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선진입법지원시스템(L-project)은, 선진 법제와 우리 법제의 격차 정보를 시각적·입체적으로 제공, 능동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입법 작업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객관적 데이터와 풍부한 자료 제공으로 정책결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정책 실패를 최소화함은 물론, 법학 연구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법제 네비게이션’이 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슈퍼컴퓨팅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구축사업을 주관하고 있어 정보자원 활용의 최적화 설계,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방법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있어 선진입법지원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7월 13일 법무부와 큐브시스템 개념설계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www.kisti.re.kr) 정보서비스연구팀(팀장 성원경 박사)은 큐브시스템의 서비스 대상 고객 규명과 요구 분석, 사용자별 활용 시나리오 설계, 법제 문서의 정보화 방안을 연구등 사용자에게 최적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제시하고 법제 분야 발전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온톨로지 기반의 다이나믹 DB와 서버 설계는 물론 DB 구축을 위한 법제지도 작성 방법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결정됐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국가슈퍼컴퓨팅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국가 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구축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URI (Uniformed Resource Identifier) 기반의 정보 자원 구축과 과학기술정보, 인력, 기관 등 정보 연계를 통한 부가 정보 생성 등을 목표로 하는 ‘Onto Frame' 구축 경험과 '국가지식포털’, 핀란드 재정부의 수오피닷피 포털, EU의 ‘SWWS(Semantic Web enabled Web Services)' 등 유사 시스템의 분석을 통해 선진입법지원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L-project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22일 민법의 선진화, 금융담보제도 개선, 기업법제환경 개선 등 8개 분야에 대해 법제지도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08년 이후에는 큐브시스템 개념설계 용역을 바탕으로 DB 및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작하고 이와 병행하여 소비자법제, 전자거래법제, 효율적인 분쟁해결제도 등 민·상사 핵심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제지도를 작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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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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