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대포차, 대포통장….
공식적인 서류가 없이 구입하는 휴대전화나 자동차, 은행 통장 등 일명 ‘대포’라고 불리는 물건은 사기범죄에 많이 이용된다. ‘대포’ 물건의 대부분은 노숙인의 개인정보를 ‘대여’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오랜 거리생활로 경제적인 궁핍상태를 겪어온 노숙인은 사기범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는 대가로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을 대여해줬다가 사기범죄에 희생당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 정상적인 사회에 복귀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서울시는 노숙인의 개인정보 대여나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시내 주요지역 노숙인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신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노숙인들의 주민등록 말소 및 신용불량 실태를 보면 5월말 현재 거리노숙인 600여 명 중 35%인 210여 명이 주민등록 말소자로서 의료혜택·일자리 갖기·신용회복 지원 등 서울시의 각종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거리노숙인의 66%인 400여 명이 부채가 있으며, 이중 1억 원 이상 부채자도 82명이다. 명의 대여나 불법 명의 도용을 당한 노숙인도 79명에 이른다.
노숙인 보호시설에 입소한 노숙인도 이러한 예가 적지 않게 나타난다. 현재 서울시 관할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노숙인 2200여 명의 20%인 450여명이 신용불량자이며, 비실명·주민등록 말소자는 120여 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57개 시설장과 관계자 100여 명의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각 시설별로 입소 노숙인을 대상으로 주민증록 대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 말소자와 비실명 노숙인은 다음달 말까지 쉼터 직원의 안내를 받다 주민등록 재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며, 사업부도 등으로 신용불량이 된 노숙인에게는 개인파산·면책 신청 관련 법률서비스 비용을 지원해 조속한 사회복귀를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거리 노숙인의 신용불량자 전락을 방지하기 위해 상담보호센터 및 자치구의 시민단체 13개 반 57명으로 순찰반 및 상담반을 구성해 노숙인 시설입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자활의 집 제공 등의 자활프로그램을 통해 조속한 사회복귀를 추진하고 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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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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