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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발표부터 적용까지

입력 : 2015-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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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가져올 결과는?

[시큐리티월드 특별취재팀] 크고 작은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이슈화되면서 국회는 결국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12월 18일부터는 강제성을 띄게 되겠지만, CCTV 설치 완료가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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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직원의 인권침해 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일부 지자체나 교육청에서는 이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폭풍전야를 방불케 하는 지금, 시큐리티월드에서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았다.

[글 시큐리티월드 특별취재팀 (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27호 (sw@infothe.com)]

<저작권자 : (http://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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