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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통합관제센터 담당자들을 만나 취재를 진행하면서 어떤점이 가장 어려운지를 묻는다. 기자의 질문에 80~90%의 담당자들은 “지금은 구축초기로 무상유지보수 계약이 돼 있어 큰 문제는 없지만, 무상유지보수가 끝나고 나서는 예산부족으로 운영이 힘들 것”이라는 말이 많았다.
또, 통합관제센터 인력 및 전문성 부족에 대한 얘기도 계속 언급되고 있다. 인터뷰를 위해 안전행정부를 찾아갔을 때, 당담자들의 얘기가 생각나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지원을 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하지만 구축지원을 하되 운영지원에 대한 계획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과연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얼마의 예산이 필요할까? 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만 군이나 구청같은 곳에서도 매년 10억 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16명가량의 모니터링 요원을 채용해 운영하는 곳에서 3억 원 가량의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하니 이도 무시 못 할 수준이다.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지금까지 소요되지 않던 예산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비용이 더 증가한다는 것이다. 장비 교체 및 CCTV의 증가, 그에 따른 유지보수비용 증가, 인력 증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지자체 10곳 중 6곳은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증가하는 사업을 지속하기 쉬울까 싶다. 지금이야 구축사업 초기로 통합관제센터 구축, CCTV 모니터링으로 범인 검거 등의 기사가 우후죽순 나오고 있지만 몇 년 뒤에는 통합관제센터 애물단지, 운영포기 등의 기사가 우후죽순 쏟아질지도 모른다. 또, 모니터링 요원의 전문성이 언급되면서 이들에 대한 인당 인건비는 더욱 증가될 것이다.
국민의 안전을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지만 그 미래가 불투명하다. 정부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없다면 최소한 지자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 싶다.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처럼 인력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지자체의 부담이 점차 증가하고 향후,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운영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글 : 김영민 기자>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202호(sw@infothe.com)]
[2024-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