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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가 지난 7월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 이후,
안전정책에 대한 의견과 4대악 중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 이후 안전행정부는 매월 조사를 진행해 6개월마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국민 중 38.1%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안전정책이 강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29.2%는 ‘보통이다’, 29.8%는 ‘강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은 66%가 ‘강화되었다’, 23%가 ‘보통이다’, 10%가 ‘강화되지 않았다’고 응답해 강화됐다는 의견이 많았다.
안전행정부는 조사를 통해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 체감도, 4대악 중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에 대한 분야별 안전체감도 및 불안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정부대책에 대한 체감도 등 16개 항목을 조사했다. 다만, 4대악 중 나머지 식품안전 분야 체감도는 하반기에 국무조정실에서 별도로 조사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 24.2%만 안전하다고 생각
먼저, 일반국민 중 24.2%는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대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44.6%는 ‘보통이다’, 30.4%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은 안전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고(안전하다 34%, 보통이다 29%, 안전하지 않다 37%), 안전 취약계층에 속하는 중고생들은 안전체감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안전하다 19.7%, 보통이다 28.1%, 안전하지 않다 52.2%) 분석되었다.
4대악 근절 대책에 대한 인지도 역시 전문가 92%, 일반국민 47.1%, 중고생 44.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4대악 중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분야로는 국민, 전문가, 중고생 모두 성폭력과 학교폭력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국민 50% 이상 성폭력 위험 높다고 인식
성폭력에 관해서는 일반국민 54.3%, 전문가 41%, 중고생 52.7%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특히, 여성의 2/3 이상(성인 66.9%, 중고생 67.9%)이 불안하다고 응답해 정부가 성폭력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일반국민과 중고생은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 노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전문가는 ‘예방교육 부족 및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각각 꼽았다.
학교폭력, 국민의 65%가 심각하다고 생각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일반국민 68.6%, 전문가 70%, 중고생 56.7%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해 성폭력·가정폭력에 비해 불안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이유로 일반국민과 중고생은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 노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꼽았다. 반면 전문가는 ‘예방교육 부족 및 학교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50.5%, 전문가 55%가 효과 있다고 응답한 반면 중고생은 21%만이 효과 있다고 응답해 학교현장에서 안전 체감도가 높은 대책에 관한 실태분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글 : 김영민 기자>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201호(sw@infothe.com)]
[2024-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