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사건이 남긴 숙제 ‘재개발지역 치안대책’

이제 경찰, 법무부 등 관련국가기관은 물론이고 범죄 및 보안관련 전문가들도 이러한 국민들의 걱정과 한탄에 일정 부분 해답을 제시할 때가 왔다고 본다. 결국 살인, 성폭력 등의 강력범죄는 사후 사건처리보다

는 범죄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범행이 발생했던 재개발지역 등 범죄취약지구에서의 치안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재개발이 예정되면서 빈집이 늘어난 지역의 치안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는 장소 가운데는 빈집이나 공사 중인 건물이 1순위를 차지한다. 이러한 재개발지역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찰이나 경비업체, 또는 지역주민들에 의한 순찰활동을 강화해야 하고, 방범용 CCTV나 가로등 설치 등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필요하다.

깨친 유리창이 방치되는 등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는 그렇지 않은 곳보다 범죄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도 있듯이 재개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우선 과제인 셈이다. 이와 관련 최근 국회에서 도시 재개발지역의 우범 지대화를 막기 위해‘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등 2개 관련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뒤늦게나마 반가웠다.

현재 김길태 사건이 발생한 부산지역의 경우 재개발지역내 빈집이 약 638채이고, 시울시내 재개발지역 88곳중 이주시작 지역은 20곳으로 이 지역내 빈집은 약 7,580채, 그리고 실거주자는 약 1만 1천여 가구에 이른다고 한다. 이곳에 대한 치안대책을 보다 확고히 마련하는 일이 제2,3의 김길태 사건은 물론 각종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첩경이 되리라본다.

<글 : 권 준 기자>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59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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