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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방하면서 경제성·환경성 보장해야”
꽃놀이를 즐겨야 하는 3월 말에 난데없이 우박이 쏟아지고, 예년에 볼 수 없던 극심한 황사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태풍과 폭우, 폭설로 인한 피해는 해가 갈수록 커져 심각한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환경파괴로 인한 기상이변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대형 재난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어 국가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난관리는 여전히 사후 피해복구에 치중해 재난이 발생할 때 마다 ‘인재’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29일부터 30일까지 국가 재난관리 계획을 보강하기 위한 워크숍을 갖고, 행자부와 소방방재청 등 중앙부처, 시·도 재난관리계획 담당공무원과 관계 전문가가 함께 국가재난관리계획 수립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워크숍의 기조강연을 맡은 백민호 강원대 교수는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은 각 분야별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재해가 발생한 후 구조조치나 복구대책에 치중해왔다”고 지적했다.
백민호 교수는 “사전방재는 재난발생시 피해를 줄일 수 있으나 사전방재만을 강조할 경우, 경제성 문제가 제기된다. 경제성 문제를 해결하면 환경이 파괴된다”며, “24시간 활동하고 생산과 소비가 지속되는 도시공간은 사전방재, 경제성, 환경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가능한 방재, 쾌적하고 효율적인 방재, 환경 친화적 방재가 이뤄질 수 있는 안전관리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기상전망에 대해 기상청의 김현경 사무관은 “열대 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평균적인 해수면 온도보다 높아지는 엘니뇨는 정상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평균 온도보다 낮아지는 라니냐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며, “황사 발원지와 중국 북부 내륙지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돼 예년보다 황사현상도 심해질 것이다.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일고 있는 한반도 지진 주의보 관련, 기상청 지진 감시과의 박종찬 사무관은 “지진과 지진해일에 대한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진의 감지→분석→통보’의 업무체계를 ‘국가지진 통합 관측망’ 구축으로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이 보장되는 선진화 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의 생명·재산·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행자부는 ‘2008년 국가안전관리계획’을 9월 말까지 수립해 국무총리 승인을 받아 확정할 계획이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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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