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개편과 이용약관 신고 완료 후, 7월부터 시행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유·무선 전기통신서비스의 커버리지 및 속도 등의 품질에 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이용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커버리지 및 속도 등 품질 정보를 손쉽게 접근하도록 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홈페이지 또는 별도의 사이트를 통해 통신 품질 정보를 제공하던 것을 홈페이지로 일원화하고, 첫 화면의 ‘고객센터(지원)’에서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전기통신서비스의 품질 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가입신청서, 이용약관 등에 명시하도록 했다.
둘째, 외부 환경 등의 영향으로 통신 품질이 제한될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했다. 특히, 서비스 속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최대속도·기술적 특성 등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단말기·통신 이용 환경에 따라 속도가 제한된다는 사실도 반드시 명시하기로 했다.
셋째, 기술 발전에 따라 도입되는 신규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 이용약관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이동통신사업자가 기술 개발을 통해 2015년부터 이종망병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는 특정 사업자만 이용약관 등에 제한적으로 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이용률이 낮은 실정이다. 이종망병합서비스는 LTE와 와이파이를 하나의 통신망으로 묶어 데이터 전송속도를 높이는 서비스로, KT는 ‘기가LTE’·SKT는 ‘밴드LTEWiFi’·LGU+는 ‘기가멀티패스’라는 서비스명으로 제공 중이다. 앞으로는 이동통신 3사 모두 홈페이지, 이용약관 등을 통해 이종망병합서비스의 내용 및 품질 정보를 알릴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전기통신 상품명에 ‘기가○○○’, ‘5G○○○’ 등의 속도와 기술 방식 관련 용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상품명으로 인해 통신 품질에 대한 정보를 오인하지 않도록 서비스 특징, 제한 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방송위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비스 품질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이용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3월 개선을 권고했고, 이에 따라 KT·SKT·LGU+·SKB 등 사업자와 협의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개선 사항은 통신사 홈페이지 개편과 이용약관 신고를 완료한 뒤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커버리지, 속도 등 품질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품질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통신사의 자율적 개선 조치로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유·무선 전기통신서비스의 커버리지 및 속도 등의 품질에 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이용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커버리지 및 속도 등 품질 정보를 손쉽게 접근하도록 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홈페이지 또는 별도의 사이트를 통해 통신 품질 정보를 제공하던 것을 홈페이지로 일원화하고, 첫 화면의 ‘고객센터(지원)’에서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전기통신서비스의 품질 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가입신청서, 이용약관 등에 명시하도록 했다.
둘째, 외부 환경 등의 영향으로 통신 품질이 제한될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했다. 특히, 서비스 속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최대속도·기술적 특성 등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단말기·통신 이용 환경에 따라 속도가 제한된다는 사실도 반드시 명시하기로 했다.
셋째, 기술 발전에 따라 도입되는 신규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 이용약관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이동통신사업자가 기술 개발을 통해 2015년부터 이종망병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는 특정 사업자만 이용약관 등에 제한적으로 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이용률이 낮은 실정이다. 이종망병합서비스는 LTE와 와이파이를 하나의 통신망으로 묶어 데이터 전송속도를 높이는 서비스로, KT는 ‘기가LTE’·SKT는 ‘밴드LTEWiFi’·LGU+는 ‘기가멀티패스’라는 서비스명으로 제공 중이다. 앞으로는 이동통신 3사 모두 홈페이지, 이용약관 등을 통해 이종망병합서비스의 내용 및 품질 정보를 알릴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전기통신 상품명에 ‘기가○○○’, ‘5G○○○’ 등의 속도와 기술 방식 관련 용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상품명으로 인해 통신 품질에 대한 정보를 오인하지 않도록 서비스 특징, 제한 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방송위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비스 품질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이용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3월 개선을 권고했고, 이에 따라 KT·SKT·LGU+·SKB 등 사업자와 협의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개선 사항은 통신사 홈페이지 개편과 이용약관 신고를 완료한 뒤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커버리지, 속도 등 품질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품질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통신사의 자율적 개선 조치로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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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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