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治安은 産業! 치안산업진흥법 제정은 시대적 과제
  |  입력 : 2017-01-0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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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산업 육성 위해선 관련 법 제정과 조직 설립 필요

[보안뉴스= 오세기 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 사무총장] 지난 2015년 3월 정부는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온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각종 사고로부터 대한민국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던 상황에서 내려진 후속조치였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안전대책은 화재 및 재난 예방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사회치안 부문은 빠져 있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국민은 날로 흉포화되어 가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주는 정부의 역할을 기대했지만, 정작 정부차원의 대책은 전무했던 것이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도시공원의 묻지마 살인사건 등 우리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위협하는 사회불안 요소를 잠재울 수 있는 대책은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묻지마 범죄 이후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이 오히려 더 빨랐다. 이는 민선 지자체장의 경우 항상 지역내 시민의 안전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으로, 지자체는 비상벨 설치, 공원내 CCTV 추가 설치, IoT 기반 최첨단 안전 시범사업을 추진해 지역주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내 CCTV 증설을 위한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어 범국가적인 안전대책보다는 단위지역 중심의 안전대책이 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다.

여기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할 것은 사건이 지역에서 광역으로 이어질 경우 지역관제센터와 광역관제센터간 정보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국가안전망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이렇듯 국민은 사회치안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으나 정부부처는 사회치안에 대해서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놓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2017년 정유년을 맞아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최근 경찰청은 치안을 산업으로 인식하고 치안산업진흥법 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치안 분야를 산업으로 육성하고, 개발된 최첨단 치안장비와 솔루션을 범죄예방에 적극 활용해 여기서 검증된 제품과 서비스를 산업화로 이어지게 만드는 야심 찬 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지난해 치안한류사업을 통해 치안장비와 CCTV 등 관련 장비를 개도국에 지원하고, 개도국에서는 검증된 치안관련 제품을 재구매해 연 1,000억 규모의 수출로 이어지는 성과를 낳기도 했다.

치안산업은 우리가 예상하는 규모보다 훨씬 큰 것으로 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의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협회에 따르면 치안산업의 범주에는 경찰장비와 CCTV, 바이오인식, 보안경비 등 범죄예방과 관련된 모든 제품과 서비스가 포함되는데, 그 산업규모가 2014년도에는 5조 8,994억원이며 2015년에는 6조 2,935억원으로 예상했다. 또한, 수출규모는 1조 5천 억원 대에 육박해 치안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해도 손색이 없다는 의견이다.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인적규모도 7만여 명으로 치안이 산업발전과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었다. 물리적인 수치로도 그 중요성이 높은데 치안산업을 육성함에 따라 국민이 느끼는 사회범죄로부터 벗어나는 경제적 효용 기대치는 그 이상이라고 본다.

최근 정부는 지능형 CCTV 육성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 치안, 쓰레기 투기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안전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고도화시키겠다는 방안이다. 늦었지만 시기적절한 대책이며,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관련 기업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시키는 대책까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치안이 산업으로 인식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과 관련 조직의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2017년 대한민국은 안전한 대한민국, 세계에서 가장 범죄 없는 국가로 재도약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글_ 오세기 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 사무총장(a84013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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