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억, 내년 5억 규모로 예산지원... 다소 미흡한 실정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대응책을 찾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허다하다. 문제는 기술유출 방지에 대한 인식부족과 대응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알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중소기업청은 지난 4월, 기술유출의 심각성을 기업에 홍보하고 20개 정도 기업에 실질적인 기술유출 방지 솔루션 구축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1단계로 첨단 우수기술을 보유한 INNO-BIZ기업과 벤처기업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유출 취약점에 대한 정밀 진단을 실시했다.
현재 2단계가 추진 중인데, 1단계 검사 결과 지원 받을 20개 기업을 선별하고 기술유출방지 솔루션 도입을 위해 정밀진단 300만원, 솔루션 구축에 1,2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또한 기술유출 관련 보안장비를 구축하는 기업에 3%세액 면제 정책을 실시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기술유출 방지 솔루션 구축과 관련 전체 중소기업에 올해 배정된 예산이 4억원 정도이고 내년도 예산이 5억원 수준에 그쳐 일부 기업에만 지원이 한정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또한 세액 감면 정책이 기술유출 방지 솔루션 도입을 일반화 하는데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지도 의구심이 든다. 주무 부서인 중소기업청 기업정보화과에서는 세액 감면에 대한 자세한 사항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구체적인 홍보계획도 없는 상태여서 자칫 유명무실한 프로젝트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중기청 기업정보화과 이승복 주무관은 “부족한 부분은 교육과 세미나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올해 관련 교육은 현재 8회가 실시됐고 마지막 1번의 교육이 남아있다. 내년에는 10회 정도 기업 보안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 내용에 대해서 이 주무관은 “국정원과 특허청에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을 정해 교육하고 있다. 정보유출 사례와 대응방안 그리고 특허 침해 대처 요령 등이 주된 교육 내용”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자금 부족으로 힘들어 하는 중소기업에 좀 더 현실적인 지원과 정책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길민권 기자 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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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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