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IT중소기업 생산액 69.2조원
업종별, 성장 단계별, 시장밀착형 정책 지원체계 마련
IT SMERP 정책만족도 73.9점, 현장 중심 지원정책 탄력 받아
정통부는 참여정부 이후 추진해온 IT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정책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IT중소기업에 대한 정책방향(IT SMERP)을 보다 현장 중심, 수요자 밀착형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참여정부 IT 중소기업정책은 초기 정통부시절에는 IT 중소기업정책이 자금융자(’93년)와 같은 단순 직접 지원 위주였던데 비해, 현재는 공통 서비스 확대, IT전문협의회 운영 및 대․중소상생협력 분위기 조성과 같은 간접지원 강화 등 정책수단의 다양화로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한 점 등이 특징이다. 그동안 펼쳐온 정보통신부 IT중소기업정책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기존 중소기업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책 시야를 개별기업에서 생태환경 전반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을 대기업과 함께 성장해야 하는 동반자로 본격적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정보통신부는 현장 중심정책을 강화하고자 기업, 정부간 직접적 네트워크인 47개의 IT전문협의회를 운영하여, 안테나 측정지원센터 구축 등 업종별 공통애로 해소로 정책에 대한 환류 기능 및 정책 신뢰성을 높였다. 또한, IT 분야 대․중소 상생협약 체결 및 점검을 통해 현금결제율을 높이고 투자사업을 통해 2003년에서 올해 10월까지 39개 기업의 IPO를 지원했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점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기술담보 4,257억원을 포함한 총 9,558억원을 지원하고 융자관련 서류를 1종으로 단순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정보통신부는 IT중소기업의 R&D 혁신역량 제고 및 글로벌 시장개척을 통한 자생력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R&D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03년부터 1,103억원을 출연하고, 4,437억원 규모의 신제품 매출액과 6,654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창출했다. 공통서비스 18,590건 제공으로 5,306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유도하였고, 전시회, 협력단, 로드쇼 등 해외진출 기회 제공으로 ’03년~’06년 10월까지 총 2억 754만불 수출계약 체결을 지원했다.
이러한 정책성과를 중심으로 시장변화를 분석해본 결과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IT 중소기업 생산액은 57.4조원에서 69.2조원으로 20.5% 성장률을 보였고, 수출은 132억 달러에서 175억 달러로 32.6%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혁신형 중소기업의 38.4%를 IT기업 기업이 차지하는 등 중소기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정성적인 측면에서도 IT SMERP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 73.9점으로 ’05년 24개 부처의 만족도 평균 57.1점과 비교 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통부는 내년 IT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을 중소기업지원팀 예산 2,611억원을 포함하여 총 4,015억원 규모로 집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주요 예산구성은 융자에 2,115억원, 중소기업 R&D출연 사업에 260억원을 편성하고, IT 전문협의회 37억원, 공통서비스 15억원, 공동구매 14억원 및 IT 인력 지원 관련 예산 228억원을 배정하여 IT중소기업 성장환경 조성 및 경영여건 개선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중소기업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향후 IT SMERP 정책 방향을 ①생태 환경 건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기반조성사업 확대 ② 수요자 중심의 시장 친화적 정책 강화, ③ 정책간의 연계강화 및 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로 확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24개 세부 시행계획도 함께 마련하여 향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개선된 정책이 본격추진 될 경우 IT 중소기업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정통부는 앞으로도 시장이 원하는 정책으로 IT SMERP정책이 발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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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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