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비 역량강화와 재난관리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자율과 책임의식 향상을 통한 선진재난관리체계의 조기 구축을 위해 ‘06년도 지자체 재난관리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에 대한 평가는 지난해 이어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지난 11월 16일 정부청사 별관 3층에서 교수 등 민간 전문가가 주축이 된 50명의 중앙합동평가단(단장 이영재)을 구성하였으며 평가단에 대한 지침회의를 실시하였다.
중앙합동평가단은 11월22일부터 29일 기간중 16개시ㆍ도 및 시ㆍ도에서 추천한 50개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기관을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그 외 시ㆍ군ㆍ구는 시ㆍ도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서면 분석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소방방재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소방방재청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재난관련 업무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와 연관이 많고 비중도가 높은 6개 기관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평가지침서를 작성·통보하였다.
현재 해당기관에서는 서면 평가서를 작성중이며, 해당기관으로 부터 평가서가 취합되는 12월부터 별도의 중앙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서를 분석·평가할 계획이다.
재난관리평가결과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보고 후 해당기관으로 통보하게 되며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면 인센티브 예산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게 된다.
이는 재난관리에 대한 해당기관의 자발적인 노력과 관심을 촉구하여 예방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노력하는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기를 진작 등 효율적 재난관리의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평가결과 수범사례는 전파하고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시정·보완요구를 하여 개선시켜 나가는 등 재난관리 업무에 환류시킴으로서 선진재난관리 구축의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처음 도입한 재난관리평가제도는 미국, 일본 등 선진외국에서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제도가 정착되면 각 기관에서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업무개선은 물론 향후 업무 추진 시에 환류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고, 재난관리조직 및 업무에 대한 정기적 정비·평가를 통해 재난관리 역량향상과 기관별 책임행정을 강화시켜 선진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예방 및 대비를 중심으로 한 선진재난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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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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