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in 신뢰성과 범용성에 대한 의문 제기
대부분 포털, 정통부 입장은 동의...도입은 유보
국내 주요 포털사는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 도입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유보 이유는 서상기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이 미비하다는 것과 절차상 가입자들이 불편해 할 것이라는 점을 주로 들었다.
네이버 관계자는 “대체수단의 도입을 위해서는 대체수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 커버리지의 문제(미성년자 외에 신용기관에 미등록된 이용자, 국내 거주 외국인 및 해외동포 등)와 대체수단 서비스 이용자- 대체수단 인증기관- 온라인 서비스 제공기업 간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며 “논의를 거쳐 도입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야후코리아 관계자는 “가상주민번호 체계에 관한 가이드 등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 또 야후는 타사와 함께 기타 이슈를 인터넷기업협회를 통해 협의 하고 있는 중이다. 적용일자는 법제화 및 공청회 논의 추이를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 관계자도 “다음은 주민번호를 인증수단으로 사용함으로 발생하는 명의도용,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의 폐혜를 인정하고, 원칙적으로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필수로 입력하지 않도록 되어있다”며 “이 같은 폐혜를 막기 위해 발표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대의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인터넷 실명제가 입법예고 되어있는 상황인데다, 아직 새로운 인증수단의 대용량 처리 등에 대한 시스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전국민 중 인증 대상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음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증추이를 본 후 도입 등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란 관계자는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 정보 등 각종 개인정보가 5개 민간 본인확인기관에 집중되는 문제와 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기술적ㆍ제도적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법제도가 미비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사업자의 CS비용 증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고객문의 시 본인확인과정의 어려움으로 콜센터 운영비용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포털 입장에서는 ‘아이핀’이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다. 껴안을 수도, 그렇다고 내팽개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정보통신부는 포털사의 입장을 유심히 듣고 운영상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포털에서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 개인정보보호를 강력하게 하자는 정보통신부의 대의에는 찬성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세부 각론으로 들어가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고 현재까지 아이핀에 대한 신뢰도와 도입의지는 크게 높지 않은 상황이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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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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