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회 “개인정보보호법 빨리 완비·실시해야”

정협 위원인 양윈칭 롄샹(Lenovo)그룹 회장은 9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협 2차 전체회의에서 “모바일 인터넷은 경제발전과 기술혁신을 촉진한 동시에 새로운 도전을 초래했고 개인정보 안전 침해는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는 문제 중 하나”라며 “개인정보의 불법 획득과 매매는 국민 재산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위협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적 PC·이동전화기 제조판매회사인 롄샹을 이끌고 있는 양윈칭 회장은 이어 “국민들 가운데 ‘유리어항 안의 금물고기’가 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개인정보보호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해 관심을 모았다.

중국인터넷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 웹사이트 가운데 65.5%에는 보안 취약점이 있으며, 지난 1년 간 중국 누리꾼들이 온라인 상에서 입은 경제적 손실액은 1,500억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양 회장은 현재 중국 내 개인정보권 보호와 관련해 크게 세 가지 문제를 꼽았다. 먼저 유관 입법의 지연과 결함 문제가 지적됐다. 현재 개인정보권 보호에 관한 여러 법률 법규가 있지만, 급속 발전하는 모바일 인터넷 산업에 비해 현행 입법은 체계적으로 완비돼 있지 않다는 것.

이 때문에 일부 법률 법규의 경우 규제 부문이 없거나 적용가능성이 부족하며,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과 암거래의 불법 원가는 너무 낮은 데다, 법률 억지력이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현재 중국에서는 개인정보권보호와 관련한 법률 법규로 인격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관한 규정(민법), 형법 수정안(7조), ‘온라인 정보보호 강화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문위원회의 결정’ 및 유관 부서 규장 등이 있다.

둘째, 모바일 인터넷의 기술 특징이 보안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양 회장은 “모바일 스마트 기기는 개방적인 시스템과 구조를 갖추고서 애플리케이션과 콘텐츠의 발전을 크게 촉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동시에 악성 소프트웨어의 공격을 더욱 쉽게 받고 있는데다 스마트기기는 늘 온라인에 연결된 특징 때문에 사용자의 단말기에 저장된 정보는 더욱 쉽게 절취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현재 모바일 인터넷 분야의 보안 기술 기준은 아직 완전하지 않다고 그는 지적했다.

셋째 중국 내 법치 의식의 미약과 사회 신뢰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실제 중국의 많은 영역에서 개인정보를 불법 획득·매매는 검은 산업사슬이 형성돼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법치 의식 부족으로 온라인에서 타인의 정보를 마구 공개함으로써, 사회 전체 신뢰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양 회장은 “우선 개인정보 보호법을 하루 빨리 실시하고, 국민의 알권리, 선택권, 개인정보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하며, 동시에 정보 안전 업무와 관련된 부서 간 협조 합동 기제를 건립하고 주관 부서는 정책과 보안 기준을 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정부는 모바일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의 안전 인증 문턱을 높이고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이 개인정보를 획득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범을 내놓음으로써 불필요한 정보의 수집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말기 제조업체들이 보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을 장려하는 등 완전한 보안 생태 체계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onkihong@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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