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신생 SW기업 위한 저작물 활용 가이드북’ 발간

SW기업이 가장 궁금해 하는 저작권 문제 쉽고 다양하게 구성

[보안뉴스 김태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 이하 ‘위원회’)는 신생 SW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저작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일 ‘신생 SW기업을 위한 저작물 활용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신생 SW기업을 위한 저작물 활용 가이드북’은 지적 창작물을 개발하는 ‘저작자’이자, 사업을 위해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용자’이기도 한 SW기업들의 특성에 맞추어 저작자로서의 권리보호와 정당한 권리행사는 물론 이용자로서의 올바른 이용절차와 분쟁 예방법 등에 대해 사례별로 정리했다.

특히, 수도권은 물론 대구, 충북 등 지역 SW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 저작물 이용 중 어려웠거나 궁금했던 다양한 문제들을 수렴하고 현직 변호사가 직접 이를 유형별 사례로 설명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저작권 기초 상식과 관련 판례, 실무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저작권 관련 계약서 양식들도 수록하여 현장 실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가이드북은 우선 전국 주요 지역의 지식산업진흥원을 통해 입주 SW기업들에 제공될 예정이며, 위원회 홈페이지(www.copyright.or.kr) 에서도 누구나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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