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내 CCTV, 보고만 있는 건가요?

지하철 CCTV는 증가했지만...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효용성 떨어져

[보안뉴스 김경애] 지하철 내에서의 화재, 테러,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CCTV. 대부분의 시민들은 지하철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CCTV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해마다 지하철 CCTV 설치는 늘고 있지만 효용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나타내는 의견이 적지 않다.

사례 1. 김 모씨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중년층(50대) 남성 2명이 서로 폭력을 행사하며 싸우는 모습을 목격해 곧바로 승강장 주변에 설치된 비상전화를 통해 역사 관계자에게 알렸다. 이에 역사 관계자는 “이미 앞서서 다른 사람에게 신고 전화를 받아 출동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싸움이 다 종료된 이후, 역사 관계자 한 명만이 나타났다.

김 모씨는 “주변에 CCTV도 설치돼 있고, 승강장 주변에 설치된 전화는 역사사무실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데, 왜 신속하게 대응조치가 이뤄지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례 2. 박 모씨는 지하철 개찰구 주변에서 20대 남성과 60대 남성간의 욕설이 오가며 멱살을 잡는 등의 사건을 목격했다. 다행히도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 싸움을 말렸고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정작 CCTV를 통해 사건 대응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화가 났다고 밝혔다. 그는 “CCTV가 설치돼 있으면 소매치기, 폭력, 취객난동 등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사고에 즉각 대응조치 할 수 있도록 운용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입원중인 아내를 밤새워 간호한 70대 노인이 지하철에서 숨진 사건이 지난 29일 발생했다.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모(72)씨는 광주 지하철 차량 내 객실 지지봉에 머리를 기댄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승객이 발견하고, 지하철 관제센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족들에 따르면 남광주역에서 지하철을 탑승한 뒤 50분이 지나서야 119의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 회차지인 종착역을 돌아 다시 나올 때까지 어느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CCTV는 서울지하철 승강장과 출입문 대합실을 촬영하는 5,000여대와 별도로 2, 7호선 전동차 객실에 2대씩 모두 1,700개의 CCTV가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왜 지하철내 CCTV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일까?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CCTV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사고가 발생해 112로 신고할 경우, 경찰이 대동할 수 있고 승강장 주변에 설치된 전화기는 역사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보안전문가는 “지하철의 경우, 관제 시스템은 갖추고 있지만 각종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고, 그와 관련된 보안전문 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신원 확인이 어려운 노후된 CCTV 시설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건·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와 관련해 인하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김유성 교수는 “CCTV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미흡하고 부적절하게 설치·운영되기 때문”이라며, “사용기관의 도입목적에 부합하는 지능형 CCTV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폭력적인 행동 등을 자동 인식해 감지하며 경보를 울릴 수 있는 지능형 CCTV를 도입할 경우 CCTV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지능형 CCTV를 적절하게 설치,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영국은 대테러 방지, 경찰력 보강을 목적으로 지능형 CCTV를 위한 6가지 분야의 시험용 DB를 마련했고, 지능형 CCTV 제품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는 i-LIDS 인증마크도 부여하고 있다”며, “지능형 CCTV 산업을 육성하고, 성능평가를 위한 인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하철을 비롯한 공공시설에 설치되는 CCTV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