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금력을 이용해 국내 핵심기술을 공공연하게 요구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판이다.
중국 상하이차도 현재 농성중인 쌍용차에 자금 투자를 대가로 말은 기술이전이지만 사실상 쌍용자동차의 핵심 기술들을 빼내가고 있다고 노조들이 반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스파이를 이용하거나 거액 연봉을 제시하면서 국내 기술자들과 핵심기술들을 빼가기 위해 중국이 혈안이 돼 있다. 간혹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로 기술유출자가 잡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이 보안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중국 비오이그룹이 심각한 자금난을 격고 있는 비오이하이디스에 자금지원대신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비오이하이디스가 보유한 특허는 줄잡아 3천여개. 만약 이를 받아들여 비오이하이디스가 중국 비오이그룹에 모든 기술을 내준다면 한국의 핵심기술중 하나인 LCD(액정화면)기술을 헐값에 모두 내주는 꼴이 된다.
경제계 관계자는 “자금력을 이용한 기술이전 압력은 중국의 최근 전략”이라며 “자금 투자를 받기 위해 국내 핵심기술을 다 내줬다간 나중에 엄청난 피해가 우려된다. 이를 정부차원에서 막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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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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