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각분야 보안문제 요구 거세질 듯...특히 컨텐츠산업 보안
미국시장, 정보보호 제품 가격 제대로 인정...시장진입시 블루오션
국내시장, 외산제품 저가공세 나오면 작은 업체 생존불능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장 임종인 교수> ⓒ보안뉴스
한미FTA와 관련된 논란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찬성과 반대 입장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또 반대입장의 소리가 커지면서 여론형성이 FTA 반대쪽으로 기울고 있어 이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FTA에 대해 정부관계자는 “우리의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요경쟁국들이 앞다퉈 FTA 확대에 전력을다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FTA확대는 필수요소다. 주요 교역국이 여타 국가와 먼저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 상품은 고관세 적용에 따른 가격경쟁력을 잃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미FTA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미국과 FTA체결한 나라는 요르단, 파나마, 싱가포르, 모로코, 멕시코, 캐나다, 칠레, 호주, 바레인, 이스라엘 등 10개국 뿐이다. 미국과 FTA안하는 것이 쇄국정책이라면 일본, 프랑스, 독일 등도 모두 쇄국정책이란 말인가. 또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 협상중 FTA를 포기하는 나라가 속출하고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FTA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분야에서의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고 있다.
정보보호 기업들 입장에서도 한미FTA는 실익에 있어 양명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은 정보보호 관련 법규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정보보호제품들이 자국에 들어올때 이들 규정을 지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장 임종인 교수는 “미국은 HIPAA, SB1386, SOX, GLB 등 각 분야에 정보보호 관련 법규들이 철저히 이행되고 있는 나라다. 특이 이런 규정들을 ISO표준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FTA체결시 미국은 이러한 표준들을 정보보호 업체들에게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임교수는 “예를 들면 아직 국내 DRM기술이 성장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이 모든 컨텐츠 사용시 DRM솔루션을 도입하라고 요구하고 이들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미국 DRM를 사용해야한다고 못박는다면 미국 DRM제품들이 국내로 밀려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이 영화시장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DRM 시장 또한 외산제품과 한판 전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한 임교수는 “원래 FTA는 자유무역을 하자는 것으로 서로 규제를 풀자는 것이다. 그래서 공정한 게임을 하자는 취지로 논의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미국의 모든 정책은 시장중심이고, 우리나라는 시장형성이 규제중심으로 돼 있는 상황에 FTA가 체결된다면 우리나라는 규제에 있어 많은 부분을 잃게 될 것”이라고 평했다. 예를들어 미국의 저작권에 대한 강한 요구를 한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으며 이와 관련된 보안솔루션들도 대거 유입될 전망이다.
정보보호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주요기관에서 외산 정보보호제품을 사용할때면 안전상 솔루션의 소스코드까지 요구했다. 현재까지는 잘 지켜지고 있지만 FTA체결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봐서 소스코드까지 요구하는 것은 이제 힘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임종인 교수는 “아직 국내 정보보호 기업들은 수출보다는 국내시장에 기반을 튼튼히 해야 할 것이다. 한국시장 상황이 나쁜데 수출이 잘될 리가 없다. 몇몇 업체들이 해외진출을 노력했지만 한국상화이 안좋아서 철수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미국이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시장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미국은 공정한 게임을 위해 보안요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이다. 특히 보안분야는 외산과 공정경쟁을 해야하기 때문에 작은업체들이 살아남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미국시장에 IT제품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보보호기능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임종인 교수는 “IT대기업은 정보보호기능이 핵심기능임을 인식하고 이들 기업과 상생하려 해야 한다. 정보보호 제품회사들을 파트너십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돼야 IT산업도 더욱 발전할 수 있다. 무조건 가격대비 조건으로만 제품을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삼성이 만든 컴퓨터에 모 정보보호기업 보안제품이 장착됐다. 이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이 되고 만약 해당 정보보호 솔루션에 문제가 발생하면 미국에서는 삼성이 책임을 져야한다. 보안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즉 대기업이 정보보호 제품에 제대로된 가격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때 대기업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
업체 관계자들은 “미국은 보안제품에 대한 가격을 제대로 인정해주고 있다. 국내처럼 하나의 부속품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 표준에 따라가야 한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한번 문이 열리면 미국시장은 매력적인 시장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임종인 교수는 “한미FTA는 낙관적으로 본다면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반면 미국제품들이 국내에 들어와 덤핑전략을 쓴다면 국내 기업들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아직 한국 공공시장은 큰편이다. 보안성검토를 통해 아직까지는 외산제품을 규제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앞으로는 힘들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임교수는 또 “아직 대기업들이 보안시장에 매력을 못느끼고 있다. 시장성 검증이 안됐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돈이 안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보안은 이제 사이버세계의 환경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제조업에서도 환경을 생각한 기업들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IT산업에서도 환경문제를 바라보듯 정보보호 제품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부분은 앞으로 기업들의 중요한 경쟁력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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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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