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불법기술유출 방지사업
예산 조달 어려움 겪어
중소기업의 신기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추진 중인 불법기술유출방지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에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예산. 불법기술유출 방지사업에 투입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정작 도움을 받아야할 중소기업이 그 비용부담을 그대로 떠안아야 될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올해 처음으로 불법기술유출방지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선정,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도 자금문제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해 정보유출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보안 시스템의 구축 지원을 추진했었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올해 사업예산으로만 4억원을 이미 확보한 바 있다. 또한, 사업 주관기관인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은 1차로 참여기업 30개와 지원기관 4개를 선정했으며, 이어 2차 지원대상 기업 20개를 선정, 연말까지 기술유출예방을 위한 보안 시스템 구축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이처럼 좋은 의도로 시작됐던 사업과는 반대로 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기업들의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예산을 조달해야 될 상황에 있는 중기청에서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내년도에도 정부의 불법기술유출방지사업 예산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중기청에서도 정부의 지원을 얻기 위해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쉽지 않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불법기술유출 방지사업에 의하면 자체 산정한 기업당 사업비용은 컨설팅비 400만원, 솔루션구축비 1600만원을 합한 총 2000만원. 이중 정부가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고 기업은 500만원을 부담하면 됐었다. 하지만 실제 솔루션 구축과 관련해 한 기업당 산정비용이 추가로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중기청의 또 다른 고민 중 하나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정해진 만큼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취지가 좋은 만큼 원래 목표인 중소기업의 보안강화를 위해 이번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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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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