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심각한 인터넷 역기능, ‘성인음란물’ 78% 응답
유해 정보, ‘삭제 등 일정한 제재가 필요하다’ 87% 응답
정보통신윤리위, 유해정보 유통근절 및 사이버폭력 단속 강화
인터넷 불법·청소년 유해 정보 및 사이버폭력에 대한 규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전국의 만 13세 이상 남녀 인터넷 이용자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8일부터 26일까지 면접 조사한 ‘2006년 인터넷 정보 이용실태조사’ 보고서를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불법․청소년유해정보와 사이버 폭력에 대한 경험 또는 인식 그리고 대응 등으로 구분해 실시됐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인터넷이 청소년 교육에 ‘긍정적(24.%)’이기보다는 ‘부정적(30%)’인 것으로 응답했다. 이는 인터넷의 역기능이 점점 더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성인음란물(78%)’을 가장 심각한 인터넷 역기능으로 지적했으며(중복응답) 이어서 ‘개인의 명예훼손(57%)’, ‘헛소문 유포(49%)’, ‘언어폭력 등 모욕(47%)’, ‘자살유도행위(26%)’, ‘도박 등 사행행위(19%)’, ‘폭력행위 조장(11%)’, ‘불법다단계(7%)’, ‘폭탄제조(5%)’ 등의 순으로 지적했다.
불법․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해 인터넷 이용자들은 대부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75%)’고 응답했으며, 그밖에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불법․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서비스 이용(12%)’, ‘불법․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사용(9%)’, ‘불법․청소년 유해정보 신고센터 등 관련기관에 신고한다(6%)’ 등으로 응답했다(중복응답).
댓글 등을 통한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38.5%)’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 등 조치를 요청(30.0%)’,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신고한다(26.3%)’, ‘경찰에 신고한다(18.9%)’, ‘반박정보나 댓글을 게시한다(13.6%)’ 순으로 응답했다(중복응답).
인터넷 정보의 규제에 관해 인터넷음란정보, 인터넷 잔혹․혐오정보, 도박 등 사행심 조장 정보에 대해 ‘삭제 등 일정한 제재가 필요하다(87%)’는 응답은 ‘정보의 수용여부는 이용자가 결정한다(13%)’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으며, 댓글 규제에 대해서도 ‘욕설, 비난의 댓글은 규제하고 다른 댓글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49%)’가 가장 많았다.
이어서 ‘욕설, 비난일지라도 댓글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한다(14%)’, ‘댓글은 욕설, 비난이 대부분이므로 없애야 한다(13%)’, ‘기타(24%)’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인터넷 이용자들은 일정한 기준에 따른 인터넷 정보의 규제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IT 코리아, 네티켓 코리아’ 등의 캠페인을 전개해 네티켓을 제고하고, 제한적 본인확인제 등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여 따뜻한 디지털 세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근절 및 사이버폭력 대응을 위하여 삭제 등의 시정요구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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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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