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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김정완]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공공기관 직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특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이주수당 및 이사비용에 대한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혁특법에 따른 지방이전 대상기관은 147개이나 정부 소속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은 103개이며, 이전인원은 약 38천명이다. 여기에는 광주·전남 지역 이전이 확정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대구 지역 이전이 확정된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등 정보보안 관련 기관 등도 포함된다.
혁특법(제47조) 및 동법 시행령(제44조)에서는 한시적 이주수당 및 실비 수준의 이사비용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103개 공공기관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주수당은 생활 근거지 이동에 따른 정착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240만원 이내에서 2년간 지급 가능(총 480만원 한도)하다.
이주수당 수준은 공익사업 수행시 주거이전비, 공무원이 지자체 파견시 받는 직급보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할 계획이다.
지급방식은 연간 한도내에서 기관 사정에 따라 자율적(월별, 분기별, 반기별, 일시불 등)으로 결정하되, 지급시점은 지방이전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지급 가능(이미 이전한 기관은 2012.1월부터 가능)하다.
이사비용은 화물물량을 기준으로 5톤까지는 실비를 지원하되, 5톤 초과 7.5톤까지 부분은 실비의 50%가 지원된다.
이사비용 지급방식은 지방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이사화물을 이전하고, 이사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증거서류를 제출한 경우 지급될 것으로 전해진다.
이주수당 및 이사비용의 지급수준은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2011.11.18)’에, 구체적인 집행방식은 내년 1월에 마련되는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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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