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PCS사업 폐지 승인 유보
[보안뉴스 김정완]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KT의 PCS사업(2G 서비스) 폐지 승인 신청에 대해, KT 2G 이용자수가 많고 이용자 통지기간(3.28∼현재)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폐지 승인을 유보하기로 의결하였다.
방통위는 지난 4월 18일, KT가 PCS사업 폐지 신청을 해옴에 따라, 법률·통신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 7명으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두 차례의 전문가 자문단 의견수렴(1차: 2011.5.2∼3, 2차: 2011.5.27) 및 사업자 의견청취(2011.5.2)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전문가 자문단은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트래픽 급증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LTE 투자를 위한 PCS 사업(2G 서비스) 폐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 이용자 수(2011.5월말 현재 81만명)를 고려할 때 KT가 제시한 서비스 종료일정은 다소 무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주파수 이용 효율성 제고, 기술발전 추세 등을 감안하면 2G 서비스 폐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아직 이용자가 많고 충분한 홍보 기간을 둔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업폐지 승인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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