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격, 선전포고로 간주...전쟁의 구성요건에 해당
[보안뉴스 호애진] 미국 국방부가 국가 기간망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이버 공격행위를 전쟁행위로 간주해 무력 대응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1일 “펜타곤이 사상 처음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면서 “내달 중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WSJ는 이 같은 결정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잠재적 적성국들에 대한 경고의 성격을 일부 띠고 있지만 해커에 의한 원자력 발전소, 지하철, 송전선 등에 대한 위협이 적대적 국가의 군사공격만큼이나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미군의 한 관계자는 “만일 적국이 우리의 전력을 차단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중공업단지를 미사일로 포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전망 차단과 같은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은 한 국가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다른 나라에 대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이며, 전쟁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같은 펜타곤 방침과 관련해 공격의 진원지를 확실히 밝히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전쟁 구성 요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등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호애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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