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안 병 윤 과장
대한민국에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와 각 부처의 대응방법을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다. 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노무현 정부 당시의 NSC 사무처에서 다양한 위기요인을 평가해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33개의 유형을 선정,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행정안전부로 이관되어 관리되고 있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관리하고 있는 재난대책과의 안병윤 과장을 만나 매뉴얼 관리와 훈련상황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우선 행정안전부 재난대책과에 대해 소개한다면. 행정안전부 재난대책과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총괄 기능을 수행하며 위기단계가 상향 조정되는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또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조정·승인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기반체계 보호, 재난안전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구제역 발생 시 통합적 재난관리에 나섰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했던 사례가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기관리 매뉴얼은 무엇인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국가적 차원의 위해, 즉 ‘국가위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수록한 문서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의거, 안보분야, 재난분야, 국가기반 분야에서 33개의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33개의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중에서 안보분야를 제외한 21개를 관리하고 있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유형별 위기관리 체계와 관련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정립해 실제 상황발생시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재난관리의 4단계인 예방·대비·대응·복구 방향을 설정했으며 재난에 대한 범정부 종합 관리체계와 부처·기관별 책임과 역할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하위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관련기관이 적용·시행할 조치사항과 절차가 수록되어 있으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현장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가 수록되어 있다.
최근 해외에서 지진과 쓰나미 등 각종 재난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재난·재해사고 발생 시 어떤 대응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우리나라는 각종 재난재해 발생을 방지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고 있다. 또한 개정·보완된 매뉴얼에 따라 각 재난 주관기관에서는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위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33개 위기유형 매뉴얼에 따라 유형별로 연 1회 이상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주요 연습·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우선 대통령실에서 연습·훈련의 방향을 수립·제시하며, 행정안전부는 제시된 방향을 토대로 범정부 차원의 주요 연습·훈련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는 연습·훈련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훈련방법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각종 조치 시행과 실효성 검증을 위해 토의형, 도상형, 현장훈련형, 혼합형으로 나누어지며 훈련의 종류는 여러 유형의 훈련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을지훈련’과 ‘안전한국훈련’, 해당 재난별 자체 훈련으로 나누어 시행된다. 올해에는 재난대응을 위해 범정부 종합 훈련인 ‘안전한국훈련’에서 8개 유형, 자체훈련으로 4개 유형에 대하여 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실제 국가위기사태 발생시 어떻게 대응하는지 궁금하다. 실제 국가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가장 먼저 해당 재난 주무부처에서 1차적인 대응을 하게 된다. 우선 재난 발생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되며 매뉴얼 규정에 따라 위기단계 격상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를 구성하는 등 전(全)정부 통합적 위기관리 시스템이 가동된다. 예를 들면 이번 구제역에서도 매뉴얼(인접하지 않은 3개 시·도 이상 확산) 규정에 따라 4개 시·도에 확산되어 중대본을 구성해 운영했다.
국가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도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방안은. 모든 매뉴얼과 훈련은 무엇보다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각종 훈련에 민간참여를 확대하여 ‘민간분야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각종 재난대비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재난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 각종 재난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재난대책 강화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면. 행정안전부 재난대책과는 앞으로도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위기관리 매뉴얼의 조정과 관리를 통해 각 재난담당 부처의 재난재해, 국가위기 관리 역량을 함양하고 재난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재난 대응교육 등 국민들의 재난피해 방지와 재난대응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권준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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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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