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31지방선거 선거사범 엄정 처리

선거사범 3천130명 입건, 215명 구속

검찰총장은 선거가 끝난 1일 5.31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처리에 대해 당락여부, 소속정당, 신분 등에 관계없이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위해 이미 편성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에 부산, 대구지검 등과 같이 특수부 수사인력을 최대한 지원받아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할 것 등을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한편, 검찰은 5.31지방선거 선거사범 3,130명을 입건하고, 그 중 215명을 구속하여 제3회 지방선거 동기대비 입건자는 50.6%, 구속자는 8.6%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금전선거사범 1,230명(39.3%), 흑색선전사범 362명(11.6%), 불법선전사범 313명(10.0%), 선거폭력사범 77명(2.5%), 기타 1,148명(36.6%)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거사범 현황은 ‘당비대납사범’총 148명 입건(19명 구속), ‘공천헌금 관련 사범’총 96명 입건(29명 구속), ‘공무원 선거관여 사범’총 155명 입건(4명 구속), ‘선거브로커’총 6명 입건(5명) 등이다.

당선자 관련 입건현황은 당선자 중 선거법위반으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광역단체장 11명, 기초단체장 42명, 광역의원 40명, 기초의원 132명이다.

※ 제4회 지방선거 단속 및 처리현황(5월 31일 기준, 단위 : 명)

※ 구체적 입건 및 처리현황(비례대표의원 포함, 단위:명)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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