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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김정완] 정부가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이번엔 지금까지 민간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리를 대상사업자별로 구분해 수행해오던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로 손을 잡는다. 거기에 경찰청도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사건대응체계를 구성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사후구제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에도 보호효과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개인정보침해 사건의 신속·정확한 해결로 2차, 3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역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행안부와 방통위, 경찰청이 체결할 것이기 때문.
이번 업무협약으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행안부는 준용사업자, 방통위는 방송통신사업자에 한정해 별도로 추진하던 사업을 공동협력 또는 공동활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협력해 추진 함으로써 동일한 국가의 예산을 통해 더욱더 큰 상승(시너지)효과의 발생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협약을 통해 행안부·방통위·경찰청 간 비공식·비정기적인 채널을 통해 정보공유를 해왔던 방식에서 상시적인 책임연락관을 두어 실시간으로 기관 간에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해사건에 공동대응토록 함은 물론 정책수립·집행에 협조 및 사건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매뉴얼에 따른 협조체계를 구축해 사건에 신속대응 및 사건해결 노하우 등을 공유함으로써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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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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