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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 협상 결과 발표
[보안뉴스 김정완] 외교통상부는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스위스 루체른에서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 체결을 위한 제9차 협상이 진행된 가운데 이 협상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호주, 캐나다, EU, 일본, 멕시코, 모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미국 등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금번 협상에서는 지난 4월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개최된 8차 협상에서 합의한 협정문안을 기초로 민사집행, 국경조치, 형사집행, 디지털환경에서의 집행 절차 등 실체규정과 일반조항(Initial Provisions), 일반적 의무(General Obligation), 제도적 장치, 최종조항 등이 논의되었다. 그 밖에도 집행 강화대상이 되는 지재권의 범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6월 28일 협상 첫 날, ACTA 협상 진행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협상 개최국인 스위스 정부는 이해 관계자와의 만남을 마련하였으며, 참석대표들은 비정부단체 대표들과 협정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참여국들은 금년 중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협상을 완료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차기 협상은 미국에서 개최(상세일정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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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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