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2일 중국 북경에서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2010년 한·중 정보보호 국장급 회의’를 성공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은 방통위 황철증 국장(네트워크정책국)을 대표로 방통위 및 인터넷진흥원 관계자 11명이 참석하였으며, 중국 측은 공업정보화부의 자오쩌량 국장(정보안전협조국)을 비롯하여 중국전신연구원, 중국인터넷협회, CNCERT 등 관계자 27명이 참석하여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9시에 시작하였으며 약속된 일정을 1시간을 초과하여 13시에 종료되었는데,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중국에서 과도하게 노출되는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황철증 국장은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던 정보보호분야의 협력관계를 정부차원의 협력의제로 공식화하여 지속적으로 다루기로 하면서, 특히 개인정보침해, 해킹·바이러스, 불법스팸 등 인터넷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및 기술에 대하여 진지한 의견교환을 하였으며 한·중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는 한국인의 개인정보가 해킹에 의해 유출되어 중국의 웹사이트에서 노출되는 문제를 양국이 점진적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우선적으로는 중국인터넷협회를 통한 삭제 조치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앞으로의 논의에 따라 양국이 같이 참여하는 대응기구의 설치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분산서비스 거부(DDos)와 같은 인터넷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악성코드가 감염된 PC나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히 차단하는 등 공동대응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팸을 발송하는 발신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불법스팸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등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외에도 중국 정부는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4억에 육박하는 중국 인터넷이용인구의 인터넷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법률과 제도 그리고 구체적인 집행과정에 대해 매우 깊이 있는 관심을 보이면서, 이는 한나라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국제적인 공조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 협력 사항임을 강조하였다.
방송통신위는 금번의 중국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일본 정부와의 협력관계도 빠른 시일내에 구축하여 정보보호분야에서 국내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을 보다 다각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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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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