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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중복투자 최소화 위해 사전 검증체계 등 강화
앞으로 국가정보화사업 추진 시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국가기관은 타 국가기관의 정보화 사업 산출물을 보다 쉽게 재사용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최소화하고, 발주자의 합리적인 정보화소비를 유도하는 동시에, 관련 중소기업의 균형성장을 촉진토록 하는 ‘국가정보화사업 중복투자방지 종합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우선 국가기관이 정보시스템 도입 시 기존 시스템의 재사용을 원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을 소유한 국가기관과 협의해 정보시스템의 소스를 보다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기존 정보시스템의 용도·기능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저장소를 마련할 계획이며, 각 기관의 소스 등록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정보화 수준 평가 시 정보자원 제공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복투자 방지를 이유로 공통시스템을 강제 배포하는 경우를 없애기 위해 공통시스템의 경우 강제 배포보다는 정보시스템 도입을 원하는 국가기관이 해당 공통시스템 이용과 시장에 출시된 솔루션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도 다양한 솔루션이 경쟁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시장원리에 의한 품질제고 및 가격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통시스템의 개발·배포는 시스템 연계, 제도 변화에 따른 신속한 시스템 반영 등 기관간 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된다.
특히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검증체계도 강화된다. 신규 시스템 도입 시 정보화전략위원회 등을 통해 예산편성 및 집행 단계에서 각 기관 정보화 사업의 중복투자 여부를 검토·조정한다.
정보화 중복투자의 효과적 검증을 위해 2009년 중앙부처·공공기관에 이어 올해말까지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범정부EA를 완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행안부는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기술적 여건조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대기업 3사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한 표준프레임워크를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표준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정보시스템 구축 제안업체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시스템간 연계방식을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권고하는 방식(웹서비스)으로 표준화하고,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행정코드(303종)도 동년까지 표준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회·감사원 등으로부터 정보화 추진 시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으며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해 추진한 공통시스템 보급과 관련, IT업계·학계의 ‘업체 죽이기’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한편 이와 관련 행안부는 “이번 종합대책으로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최소화하고, 정부 전체 차원에서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IT업체의 다양한 정보화 솔루션들이 경쟁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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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9] 
